서민민생대책위, 경찰에 김정숙 고발…정미경 “옷값이 기밀이면 옷도 반환해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청와대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예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를 고발했다고 이날 밝힌 이들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며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세금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이고 특활비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청와대에 일침을 가했다.
이는 앞서 납세자연맹이란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동년 7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에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청와대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공개를 막으려는 태도를 꼬집은 지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5월9일 전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이라면 30년간 비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행태로 비쳐지고 있는데, 심지어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한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도 명확히 써놓지 않은 채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해놓은 것으로 밝혀져 지난 24일 납세자연맹 측은 3월말까지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감독돼야 한다. 지금까지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나 사후 감독 없이 마구 지출돼 왔지 않나”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모순된 반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라며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김 여사에 직격탄을 날렸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선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을 일일이 추적해 옷은 178벌,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급기야 일각에선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7월 10일 착용했던 표범 모양 브로치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2억원 넘는 주얼리 제품인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김 여사 지지자들은 2만원 정도인 모조품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 진품 여부를 대조하는 작업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황교익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서 흠잡을 게 없으니 주변인의 평판부터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조품이라고) 사실 확인시켜줘도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착각할 것이라고 믿고 하는 공격”이라고 역설했으며 방송인 김어준씨도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브로치는 고가품이 아니고 이것은 가짜뉴스다. 제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의전 때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방문 때 프랑스 측과 청와대 의전 담당이 조율해 착용했던 샤넬 수석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재킷”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씨는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이는 논두렁 시계 시즌2 간을 보는 것”이라고 적극 김 여사 비호에 나섰는데, 이에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김어준, 탁현민을 앞세우고 뒤에 숨는가. 과다하게 부풀려 공격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면 문 대통령 부부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로 해소하면 된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고 공백을 김어준 같은 정권 앞잡이들의 선전선동으로 대신해 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해명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