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동참 시사…제재 수위 등 저울질

사진은 수출길에 오르기 위해 대기중인 자동차 / ⓒ시사포커스 DB
사진은 수출길에 오르기 위해 대기중인 자동차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를 규탄하면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對러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고,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 등 57개의 품목·기술의 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내용과 對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ㅙ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 제한, 특정 미국산 기술·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미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對美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 및 논의했다.

또 산업부는 오후 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해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對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며 "美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통화에서 양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및 독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 의지를 강조했으며,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 포함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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