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역정가 당혹감 속에 구속된 조광한 시장 항소와 보석신청할 듯
조시장 3월 1일 출판기념회 계획할 정도로 전혀 예상 못해
[경기북부 / 홍현명 기자] 16일 경기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징역 1년 8월과 자격정지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됨에 따라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에 지역정가에도 당장 대선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 시정 공백을 채우는 시장 직무대리를 행정기획실장이 맡게되는 가닥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시장까지 공백이라 현재 부시장 직무대리를 하고있는 행정기획실장(박부영)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시장 공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산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2021년 12월 박신환 부시장이 명예퇴직을 하였으나 경기도의 감사 진행의 마찰과 갈등으로 조광한 시장과 후임 부시장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의 직무대리를 맡아 시정 공백을 채우고 있었던 상태로 이번에는 시장의 공백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과 부시장의 동시 공백사태가 벌어진 이번 남양주 조광한 시장 법정구속상태는 일각에서 시정공백을 우려해 경기도에 부시장 인사를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지만 조광한 시장이 오는 3월 1일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까지 계획하고 준비해놓을만큼 전혀 예상도 못한 법정구속사태가 벌어져 직무대행을 맡은 박 실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독단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라는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또한 현재 구속된 조광한 시장이 보석신청과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전에는 ‘옥중행정’이 진행되지않을까 지역정가에서 관망하는 눈치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법상 직무대행을 맡은 행정기획실장이 동시에 시장 권한대행과 부시장 직무대리를 함께 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 부시장의 직무대리는 차순위 국장인 복지국장이 겸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조광한 시장이 지난 4.15총선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자신과 공천 경쟁하던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 A후보를 지원하기위해 공무원인 조 시장의 A비서 등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A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점에 대해 15일 “엄중한 판단 내린 재판부에 경의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조광한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지난 21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조 시장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사과나 반성도 없었던 최악의 시장이라고 성토하며 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광한 시장의 그동안의 불법과 독단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남양주 시민에게 사과하며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광한 시장이 법정구속된 사건의 직접 사건관련 피해주장 당사자였으며 조 시장은 같은 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어오면서 이 사건 이외에도 2건의 사건에 현재 재판을 기다리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질만큼 임기동안에 논란의 중심으로 여론이 주목되고 있었다.
특히 조 시장의 행보는 당내 인사들과 최근에도 끊임없이 갈등의 양상이 빚어지면서 지난 7일 국회에서 김한정 국회의원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과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하자 8일 조 시장이 입장문을 발표해 “혐오의 씨앗을 뿌리는 세치 혀의 정치로 시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치졸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와도 여러 가지 행정 사안을 놓고 대립의 각을 세우고 공방을 벌여왔던 조 시장에 대해 급기야 지난 9일에는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이 조 시장을 맹비난했고 11일에는 같은 당 신민철 남양주 시의원이 SNS를 통해 조 시장에게 당을 나가달라며 엄중히 권고한다는 글을 올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재임기간 내내 자신의 생일파티에 공무원들 동원논란부터 정치적 갈등 양상 논란이 지속되어왔던 조 시장의 오는 지방선거 시장 재선 도전 준비가 향후 어떠한 향방으로 전개될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