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근 위원장 "경주시를 문화특별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경북위원회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경주시당
더불어민주당 경북위원회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경주시당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원) 경북위원회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정당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민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국가 균형 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신정부가 출범되면 2차 공공기관의 신속한 지방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진형 금오공대 명예교수는 “경주가 실질적인 혁신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문화특별 자치시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경주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교수는 “일본 교토시의 경우 도쿄도,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와 교토 2부 및 43개 현으로 행정체계가 조직되어 있어 인구 146만 명의 9위에 불과한 교토시를 고도로 행정 체계상 우대하고 있다”면서 “경주시도 자치시로 승격되어 국가적으로 비중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동국대 송유진 교수는 “미세먼지, 교통혼잡, 물 부족 등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시티∙디지털 트윈시티로 경주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천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곽은석 전 노조위원장은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현황과 유치 전략에 대한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초 설계한 혁신도시 정책은 산학 연계 및 정주 여건과 지역 산업 발전주도 부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곽 위원장은 “사드배치 및 탈원전 정책 혼선에 따른 경북 김천의 혁신도시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에는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배근 혁신도시발전특위 경북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처럼 10개 광역 시도별 안배 차원보다는 해당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경주시의 경우는 한수원과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이전해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핵폐기물을 떠안은 댓가로서 이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문화특별 자치시의 지정을 특별히 주문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분은 혁신도시에 교육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그 밖에도 많은 질의가 이어져 혁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