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조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 전용 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한 10개 공통과제와 22개 업종 현안과제가 담긴 정책과제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책협약을 맺었다.

10일 국민의힘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지원키로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현안과제를 담은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추경안 협의과정에서 30조 원 이상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장해 민생경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라며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기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정책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돼 실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이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확진세 급증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자율 책임형 방역 체계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중한 파트너가 돼 제시한 정책과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공통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