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국감, 공정보도, 이익잉여금 등 도마위에 올라

SBS의 ‘MBC땅투기 보도’ 놓고 한바탕 소란 18일 문광위의 KBS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가 MBC 땅투기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연주 KBS 사장의 답변 내용으로 인해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MBC 땅투기 의혹은 SBS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국감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이날 "SBS는 MBC의 행태를 보도했는데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며 "동업자 의식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MBC가 일단 (SBS의 보도를) 부인했고 국회에서 발언된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치권이든 어디든 주장한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하고 주장 내용이 너무 파괴적일 때는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러면 SBS는 진실성이 없는 것을 방송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MBC 땅투기 의혹을 발표한 정병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국회를 매도할 수 있냐"며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또 정병국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말하라"고 추궁하자 정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본인이 간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 사장과 의원들의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 이미경 문화관광위 위원장은 "정 사장은 모든 정치인의 발언이 진실성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더 알아보겠다'는 선에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중재해 소란을 일단락 시켰다. ‘KBS미디어포커스’서 “해외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보도왜곡” 이번 KBS 국감에서는 보도왜곡에 관한 내용도 도마위에 올랐다. KBS 1TV의 언론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가 지난 16일 방송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해외의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사례를 제시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방영된 ‘미디어포커스’에서 프랑스에서는 한 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프랑스의 소유제한은 신문사 합병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며, 기존 신문사가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거나 발생신문의 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도 ‘미디어포커스’ 방송을 거론하며 “이탈리아의 경우 20% 제한선은 인수ㆍ합병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것을 단순한 시장점유율 상한선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쏘아붙였다. 고 의원은 또 “독일 귄터위원회가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20%를 넘으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도도 왜곡”이라면서 “귄터위원회가 신문시장 점유율 상한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의견상 불일치로 법제화되지 못했고, 독일은 현재 신문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다는 부분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미디어포커스’ 제작팀은 “해외의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을 보도하면서 ‘인수ㆍ합병시’라는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다”고 인정하고,“이는 프랑스가 인수ㆍ합병시 30% 초과를 규제한 것은 최악의 경우 인수ㆍ합병으로 두 개 이상의 신문사가 합병하더라도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독일 귄터위원회의 보고서 방영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것일 뿐”이라며 “독일에서 실제 시장점유율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野, “공영인지 공여방송인지...” KBS2 ‘시사투나잇’도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다음날부터 1주일 동안 매일 국보법 폐지를 옹호하는 방송을 했다”며 “공영방송인지, 여당에 이바지 하는 공여(供與)방송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 사장들도 국보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런 역사를 근거해 볼 때 딱히 질적 편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연주 KBS 사장은 “사실보도만 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해 사실을 보도한다고 할지라도 입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불법 시보광고료 국고환수 할 것인가" 99년부터 353억원...정 사장 "재정상태 보고 합법화 해달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불법 시보광고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손 의원은 "KBS가 시보를 서비스에서 광고로 전환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며 그간 총수입이 얼마인지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또 공식적, 합법적 광고수입은 2002년부터 줄고 있는데 불법 시보광고 수입이 계속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0억, 2001년 50억, 2002년 78억, 2003년 103억 등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보광고 수입내역은 353억여원이라고 손 의원은 밝혔다. 손 의원은 "시보광고를 시청률 높은 시간대에 배치한 것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늘려왔는가"라고 질책했다. 손 의원은 "불법광고로 획득한 353억원을 국고환수로 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KBS 재정상태를 감안, 시보광고의 합법화와 과거 사면을 국회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번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때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내달라"고 일축했다. 이어 손 의원은 "KBS 수입이 모자라는 것과 불법은 엄연히 다르다”며 “불법인 줄 알았으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정 사장은 "법적 문제를 헤아려보고 가장 적합한 조처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보도 엠바고 요청에 KBS가 협조한 배경을 추궁하며 "외신은 두고 국내 언론만 꽁꽁 묶는다는 것은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며 "3000명의 젊은이들이 파병돼 있는데 1명의 KBS 특파원이 적절한 취재인력이라고 보는가"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KBS인터넷 동영상을 볼 때 의무로 광고를 보게 한 문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질책했다. 손 의원은 “최근 KBS 보도를 모니터해보니 정쟁 국감을 만드는 것은 언론"이라며 "특히 KBS 보도가 국감이 정쟁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KBS디지털 장비 구입과정에서 예산낭비”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KBS가 MBCㆍEBS보다 디지털 방송장비를 더 비싸게 구입했다"며 KBS의 예산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난 4년간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내역을 조사한 결과, KBS가 다수의 고가수입 디지털 방송장비를 구매할 때 타 방송사(MBC·EBS)보다 400∼2800만원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KBS는 소니 ENG 카메라(구입가 5400만원)를 MBC(4800만원)보다 대당 600만원 비싸게 구입했다. 2003년에는 소니 HDTV VCR(HDW - M2100)을 5700만원에 구입했지만 MBC와 EBS는 각각 4550만원ㆍ4640만원에 구입했고, 2003년 전계강도측정기를 MBC보다 2800만원이나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우 의원은 "고가의 디지털장비를 여러 대 구입했다면 결국 4년간 수천만, 수억 원을 더 주고 샀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수백 가지의 디지털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현실에서 KBS가 디지털 장비 구매에 있어 수입사와의 계약 등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 사장이 "본체만이 아니라 어떤 액세서리를 다는 가에 따라 구입가격이 달라진다"고 해명하자 우 의원은 "내가 그런 사업을 해본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KBS는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급사측에서 장비의 타사 판매가격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방송3사 구매담당자들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구매정보를 상호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S, 위성DMB출범 방해의혹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이밖에 KBS가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출범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30일과 7월 28일자 KBS 정기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KBS 정연주 사장과 이모 이사와의 대화를 인용하며 KBS가 위성DMB사업 출범을 방해했다 고 주장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모 이사는 이사회에서 "(국회 문광위가 열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봉쇄작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KBS가 지상파 DMB에 들어가기 이전에 위성이 먼저 출범할 수 없도록 적극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기간방송은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DMB사업을 통한 수익을 위해 위성DMB 출범을 저지,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KBS의 모습이 아니다"며 "국익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KBS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도 KBS가 위성DMB 사업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 까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발목을 잡으려 했다고 거들었다. ‘KBS 이익 잉여금’ 또다시 지적 KBS의 이익 잉여금이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20년이 넘도록 지금껏 국고에 배당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또다시 지적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2003년 이익 잉여금은 4천232억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단 한 차례도 KBS의 주주인 정부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KBS측의 답변을 요구했더니 '정관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답한 말을 한다"며 "국회 재경위, 예결위 등에서 재차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방송위원회, 감사원, 재경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서 '우리도 답답하다', '안 하는데 어떡하느냐'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KBS가 언론 기관이며, KBS를 무서워 해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이익 잉여금에 대한 국고 배당 문제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KBS 정관에 이익금의정부납입에 대해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KBS 이사회가 배당의결을 하지 않아 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KBS는 답변이 없고, EBS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KBS의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해 정 의원은 작년 한국관광공사는 25억원의 당기 순이익중 3억6천만원을, 코트라(KOTRA)는 당기 순이익 42억원중 21억원을 정부에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또 “KBS는 전두환 정권 시절 단행된 ‘언론통폐합’에 따라 동양방송, 동아방송, 서해방송, 전일방송, 대구 한국FM 등을 인수해 현재의 틀을 갖췄다”며 “MBC가 박정희 정권시절 만들어진 정수장학회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강제 통폐합한 방송사들을 당초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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