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평양 송정각 초대소에 서해공동어로구역설정 등 논의

▲ 김장수국방장관(右)과 김일철(차수)인민무력부장(左)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오늘(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軍 최고책임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1차 회담에 이어 7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정승조(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문성묵(준장)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박찬봉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대표로 참가한다.

북측에선 김일철(차수)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김영철 중장(남측 소장급), 허찬호·리인수 소장(준장급), 박림수 대좌(대령급) 등 5명이 참석한다.

김장수 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은 27일 오전 10시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직항로를 통해 11시 20분경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다.
대표단은 이어 이날 오후 대동강변에 위치한 송정각 초대소에서 북측 대표단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저녁에는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가한다.

회담 이틀째인 28일 양측은 수석대표 및 실무접촉을 진행하며 저녁에는 김장수 국방장관이 답례만찬을 열 계획이다.
회담 마지막 날인 29일 양측은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회담결과를 정리한 뒤 북측이 주최하는 환송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의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평화수역화방안 ▶철도·도로 개통 등 각종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이다.

우선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상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 어민들이 함께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고 평화수역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논의된다.

남북은 이미 지난달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위해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이러한 합의사항 이행에 필수적으로 뒤따라야할 군사적 보장조치들이 논의된다.
회담 대표단으로 참가하는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지형적인 특성, 안보적인 측면, 어족자원 분포 등과 어민들의 관심, 만족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남북 정상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을 도출하면 이는 조업구역확대와 수산협력으로 남북어업인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남북 군사력의 해상 완충수역 형성으로 서해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철도·도로 개통 등 각종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조치도 논의대상이다.
남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과 후속조치로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에 합의했다.

우선 다음달 11일부터 화물열차가 비무장지대(DMZ)의 철조망을 뚫고 정기적으로 남북을 오가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양측의 군사적 보장조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뿐 아니라 경의선 철도·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은 남북철도·도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한반도 물류축 복원과 동북아 협력기반 조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이처럼 남측의 물류 인프라를 남북이 공동 이용, 경협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과정에서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인 군사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양측의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이다.

양측은 아울러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논의될 의제와 관련해선 이미 예비회담 등을 통해 상당한 조율이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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