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퍼주기 소리라고 누가 비난해도”라며 청년·농민기본소득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명확한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 없이 주장하고 있어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기술발전,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소위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눠야 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수없이 많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한다”고 기본소득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기업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 대동법 하는 데 100년 걸렸지 않았나”라며 거듭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공언했던 이 후보는 전날 전남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연설에선 “연간 농업수당 60만원도 부족하다. 유럽과 미국은 농가 가구당 보조금이 2500만~3000만원쯤 되고 일본만 해도 1000만원”이라고 농민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까지 내비쳤다.

특히 이 후보는 “퍼주기 소리라고 하고 누가 비난하더라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맞다고 생각한다.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다만 앞서 한국은행의 월간 소식지인 ‘한은소식 2021년 12월호’에 방홍기 한은 국제국 협력총괄팀장이 ‘자본주의가 낳은 기본소득제,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기고문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보편성이 확대될수록 커지는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도 직시해야 한다. 취지는 좋아도 자본주의 유인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비단 기본소득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총액으로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했던 그는 5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국민에 기회 주는 게 좋겠다”며 재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비록 “국가 재정 역량도 한계가 있고 정부와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이라고 덧붙였고, 민주당에서도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6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후 경제 활성화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어느 타이밍에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일단 이 후보에게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전국민 지급 쪽임을 보여줘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 정책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이 후보는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지난 5일 “탈모는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던 그는 6일에도 혁신기업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 받는다면 재원을 부담하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 섭섭하게 할 필요 없다.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어서 (포퓰리즘이란 지적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6일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공약 검토와 관련 “어디까지 급여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기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재정 확대 방식으로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자칫 탈모 하나를 건보 대상에 포함시키려다 결국 돌고 돌아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 어린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