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당정이 최근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을 두고 카드노동자들이 ‘정책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카노협은 “여신금융협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누적되는 카드수수료의 손실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노협과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이 이미 적자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노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조치이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땜질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대폭 늘리는 등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하자, 수익 악화가 기정사실화된 카드사들은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결국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다만 카노협은 당정이 ▲제도개선 TF 설치 수용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전면 검토 ▲빅테크/핀테크 업체와의 규제차익 문제 해소 의지 등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밝히며 조건부로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카노협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 제공 등 노사정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위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