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양도세, 의총서 논의 안 해…워킹그룹 통해 당안 만드는 논의부터”

(좌측부터) 문재인 대통령,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 시사포커스DB
(좌측부터) 문재인 대통령,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이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속도조절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가 추진하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비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마저 22일 이호승 정책실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지금으로선 선택하기 어렵다.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전날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안 하면 당선된 뒤에 직접 하겠다’고 압박했음에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청와대 간 기싸움이 재점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22일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도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와 시장에 유익한 길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고 매물 출현이 목표”라며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닌 한시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선거 후에 할 것”이라고 거듭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던 때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가 계속되자 한 발 물러서며 자세를 낮췄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배수진을 친 듯 갈등으로 비쳐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조차 이 후보 주장을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초 22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가 이를 매듭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이날 열린 의총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양도세는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워킹그룹이 만드는 당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고 논의할 것이고 (워킹그룹) 구성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사안에 대해 워킹그룹으로 공을 넘겼다.

특히 언제까지 결론이 나오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의견이 다 모아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이견이 많을 경우 (시점이) 뒤로 갈 것이다. 의견이 빨리 정리가 안 될 경우 집권 후까지 많이 열어놨다”고 답해 자칫 당 내부까지 분열시킬 우려를 안고 대선 전에 성사시키고자 밀어붙이기보단 일단 당 지도부조차 속도조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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