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물 잠김현상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정이 충돌하고 대선 후보간 입장차가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정치권과 정부의 충돌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에서는 버티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정부나 민간 각 건설관련 연구원들은 내년에도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집값 안정시기도 신도시 공급시기가 시작되는 2023년 후반이나 2024년 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종부세 중과 타깃이 다주택자였던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는 신호를 다주택자들이 캐치한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저해 매물 잠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현상황을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과 여당 및 제 1야당은 퇴로를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들은 팔지도 무주택자들은 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부동산 시장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다만 매물잠김 현상을 집값 꼭짓점 주장에 차용하면서 집값이 곧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정부분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이 백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시장내 불만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시장의 신호를 읽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조와는 너무 달라 정부와 1야당을 제외한 야당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혹은 신호를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면 손 벌려 환영하는게 맞지만 대선 전 마무리 되지 않고 논의만 지속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더 강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만약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확실한 보증수표를 내밀지 않는 한 다주택자 그리고 관련된 세입자들까지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에 당정청 모두 나서 시끌시끌

지난 2일 밤 국회는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중 양도세 완화 관련 내용이 있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12억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의미다.

본 회의 상정전 양도세 완화와 관련 논의를 거치면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론이 튀어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차원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라고 밝혔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탰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이같은 전향적인 태도에 시장은 관망했지만 정부가 먼저 튀어나와 부정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밤 보도설명자료를 기재부가 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현 완화 되지 않은채 양도세를 내고 주택을 판 국민과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날인 2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시 입법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기재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카드가 나오자 친문진영 강성 의원일부는 "부자감세는 안된다"라며 "이제껏 유지해온 기조를 변화해선 안된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친문진영 국회의원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법들을 입법시도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 기조 유지 차원에서도 대오가 깨지면 반발이 클 것이라는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이 임박해 양도세 한시 완하를 할 경우 역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기재부가 지난 1일 밤 보도설명자료까지 내며 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태도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강경대응은 청와대와 공감대 형성을 한 상태의 대응일 것이라는 예상이 오갔다.

2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 유튜브에 출연해 "당 차원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견"이라고 일축하고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홍 부총리를 두둔했다.

여당 내 시각은 공급우선과 부자감세 금지라는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과 부자감세는 안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 거래세 인하에는 국민 과반수가 찬성

U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 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1%가 찬성, 35.2%가 반대했다. 이 조사에서 다주택자들은 찬성 45.6%, 반대 45.5%로 나타났으며 1주택자는 찬성 50.6%, 반대 39.6%였으며 무주택자의 경우 찬성 61.2%, 25.9%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14일 본인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해도 되게끔 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선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겠다는 취지다.

유력 대선 후보 모두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서는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적용할 시기나 범위 및 방법 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완화가 될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 부동산업계, “정부‧여당 일관되게 모순된 태도, 부동산 철학 부재”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가 확대된 것은 좋은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현 집값 고공행진을 막으려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가 아닌 다주택자 공급에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A는 본지와 통화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현실화가 이뤄졌는데 이는 시장에 좋은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만 집값 꼭짓점론을 지지해 줄 만큼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B는 본지 취재에 “1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거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매물잠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꼭짓점론과 세부담 때문에 공급 수요에 올라타지 못하는 경우 두가지다. 시장에서는 꼭짓점론에 대해 찬동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공급은 신호만 있을 뿐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집값 꼭짓점을 주장하려면 공급을 독려해야 하는데 정부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C는 “이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놓고 너무 장난질을 많이 친다”라며 “주택 시장내 모든 지표를 올려놓고 대선이 임박하니 거래세는 한시 인하 하자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본인들이 꿈꿔온 색 바랜 이론에 기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괴롭히기만 할 뿐이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