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대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의 신설을 주장했다.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으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코인 개발팀과 업비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현재 거래 지원중인 개별 프로젝트의 통상적인 업무 진행에 대한 개별 공지는 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측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요 정보를 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문의가 많아 지난 4일 디카르고 측에 투자자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별도로 주요 쟁점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업비트 따르면 ▲재단 소유 지갑에서 후오비 거래소로 입금된 것은 초기 투자자 소유의 것이고 ▲재단은 시세 형성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후오비 거래소에서 업비트로의 전송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업비트 관계자는 “디카르고 측에 적시에 투자자들에게 공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거래 지원 중인 프로젝트들에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량 변경 등 주요 정보를 제 때 공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시에는 전혀 책임 지지 않는 업비트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코인의 자전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돼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하며 사태를 키워왔다”며 “현행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 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해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디카르고는 지난 3월 ‘카카오페이 배송’과 협업을 발표하면서 카카오페이 관련 코인으로 분류됐다. 카카오페이 배송은 델레오와 카카오페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합작회사인 이지고(Easygo)를 통해 서비스되는데, 여기서 델레오는 디카르고를 통해 카카오페이 배송의 데이터 관리와 국경 간 배송을 진행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