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진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는 것"
"시대교체 위한 정책, 언제 어디서든 논의 가능"
청년청책 쏟아내는 安, 교육개혁에 병역 이어 연금 개혁까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기준 통일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4호 '공약발표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발표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4호 '공약발표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발표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에 이어 병역과 연금개혁까지 꺼내들고 나선 가운데 급기야 안 후보는  24일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공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제3지대의 대선후보들과 연합할 움직임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거대양당의 낡은 정치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충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추구하는 각자의 철학과 가치지향은 다를 수 있지만 진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 제가 출마선언부터 주장한 '시대교체'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쌍특검' 주장을 언급하며 거대양당 후보들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거듭 내비쳤다. 

특히 안 후보는 전날 KBS '디라이브'에 출연하여 "양쪽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면서 "제3 후보 당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대선"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제가 정권 교체하려고 나왔다"고 외쳤다. 

한편 안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청년정책에 집중하면서 주요 과제로 ▲기회의 공정(교육개혁) ▲병역 의무(병역개혁) ▲내집마련 ▲연금개혁 ▲소확행·워라밸을 주제로 차례대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날에는 '국민 갈등 요소' 중 하나로 '연금 문제'를 꼽으면서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체제로 통합하자는 개혁안을 꺼내 들었다. 

안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위기의 원인은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 구조 설계, 그리고 관민(官民) 연금 간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적연금 통합으로 청년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 체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가 꺼내든 공적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개 특수직역에 대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여 국민연금 지급 기준 체계에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즉,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을 동일하게 맞추어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는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하고, 제도 개혁 이후에는 모든 공적 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기준으로 특수 직역 연금 지원을 위한 연금 충당 부채는 1045조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 연금 간의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등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하며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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