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다. 나라는 세입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올해만 초과 세수가 60억 원 가까이 발생했다. 올 해 정부 예산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서서 초과세수 중 사용하지 않은 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가 호된 국민 여론에 부딪혀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포커스를 이동시켰다.

지난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뢰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마구잡이식 퍼주기 예산 집행에 반대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후보가 주장한 내용을 밀어붙이며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력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에게 세금을 집행해 매표행위를 서두르려는 마음이 불협화음을 발생시킨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IMF는 지난 4월 오는 2026년이면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69.7%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7.5%p 상승하는 수치다. 또 지난 8일 IMF는 GDP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1위라고 예측했다.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내년에도 슈퍼예산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기간 중 재정준칙에서 국가채무비율 40%를 고집할 이유가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권을 잡자 재정준칙에 대한 태도를 지난 2015년 본인 입으로 직접 한 말을 180도 바꿨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국가재정준칙을 뜯어고쳐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 60%까지 집행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늘었지만 괜찮다는 당위성을 마련해 준셈이다.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28만7002 원의 세금을 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18.9%가 늘었다. 작년 3분기에는 지난 2019년 동기와 비교하면 2.8% 상승했다. 작년과 올해 상승폭을 비교해보면 7배나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상승, 문 정부 증세 정책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 사회보험료와 연금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 연금 납부액은 29만6858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9.9% 올랐다. 올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8% 늘었지만 9월 지급된 5차 재난 지원금 탓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나라에 낼 세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살림은 더 퍽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4분기에 재난지원금 효과가 빠지고 난 결과가 나오면 세금과 소득 증가율 차이가 극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효과나 소득증대 등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어떤 불만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400조 원의 빚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어디에 쓰였고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현장에서는 혜택이나 효과에 대한 경험을 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세금을 어디에 썼다는 뉴스 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여당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 지방정부로 시선을 확대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알 수 없는 구조다.

누군가는 맹목적인 지지가 이 정부의 만행을 용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잘못된 내용들을 설명해주면 겨우 알게 된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부담은 늘고 분노만 쌓여있는 상태가 된다. 최소한 더 이상 마구잡이식 빚을 내고 나몰라라 하는 위정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