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로는 10대 22.3%...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최다'

해마다 디지털범죄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해마다 디지털범죄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올해 9월 기준 지난 해 4,973명을 이미 넘어서는 등 피해가 해마다 심각하다.

20일 국회 여가위 소속 권인숙 의원이 여가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올해 9월까지 피해자 5,695명에게 13만 1,17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지원 건수가 가장 많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의 비중이 3.6% 감소했고, 상담지원은 3.4% 증가했다.  
 
지원센터에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의 성비는 여성이 4,297명(75.5%), 남성은 1,398명(24.5%)이었다.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지난해 대비 남성 피해자 비율이 5.9%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10대(22.3%)와 20대(21.0%)가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피해를 해결하는데도 적극적인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에 따른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원센터는 접수된 피해를 적용 법률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에 기반한 피해(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와 언어적 괴롭힘에 기반한 피해(사이버괴롭힘)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올해는 5,956건 중 유포불안이 23.4%로 가장 많고, 유포(21.2%)와 불법촬영(21.2%), 유포협박(17.8%), 사이버 괴롭힘(7.6%)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유포불안은 대비 8.4% 증가하고, 불법촬영은 10.9% 감소한 수치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이버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보면 온라인 성희롱으로 접수되는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 약 4배 증가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인력이 39명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을 수행할 8개월짜리 기간제로 불안정한데다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언어 성폭력과 온라인 스토킹과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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