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X가 사업비의 65%, 민간중소기업들이 35%를 가져가고 있는데, 분담일수비율을 살펴보면 민간 61%, 39%로 나온다. 민간이 일은 더 많이 하고 역으로 사업비는 적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LX의 ‘민간시장 침해’ 및 ‘독과점 논란’도 제기된다.

19일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X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정변화 이후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공사 6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단독으로 측량 사업비 100%를 받으며 수행했던 민간기업이 사업비의 35%를 받으며 LX공사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도급’상태로 몰락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LX공사는 단독 신청으로 책임수행기관에 지정됐다. 그런데 LX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가져가고, 소유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되고 있다.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및 면적측정,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35~40%, 책임수행기관은 나머지 공정 60~65%로 구분해 분담업무가 나눠졌다.

민간업체들은 업무분담비율이 지적재조사 측량 품셈과 현실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비율을 각 담당 일수로 계산해보면 민간 61%, LX공사 39%가 나온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35%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비는 적게 가져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독점 논란도 제기된다.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8억원 중 민간업체 118.3억 원(9%), LX공사가 1271.5억 원(91%)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들은 LX공사의 민간 업역 침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공간정보사업 5589개 업체의 종사자 6만5356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일동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내고 탄원서 서명부 1만3000여 명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LX가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공기관은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고루 공급하기 때문에 존재의미가 있다. LX가 이러한 존재의미를 망각하고 민간영역을 침탈하며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면 민간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