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만 이어오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임기 말로 접어드니 선거도 두렵지 않은지 내년 대선까지 반년도 채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에 불 지르는 일방통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참으로 암담하다.

탈원전을 호기롭게 외치며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문 정부와 한전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해 안 그래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름 깊은 서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를 기록하면서 인플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전기요금까지 올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어차피 자신의 임기가 끝나서 이제는 서민경제와 내치는 신경 안 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국내에는 탈원전 추진한다면서 이미 관련 산업을 사실상 고사케 만들어놓고 24일 외교부에선 아랍에미리트 측과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계속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외국에 이런 약속을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자기 임기 이후의 일이니 나몰라라 하겠다는 건가.

기가 차는 행보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오는 2025년엔 9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도 임기 마지막 해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지 통일부장관이 앞장서서 대북 인도 지원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군사도발을 벌인지 불과 열흘도 안 된데다 백억 원 넘게 들여 개·보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데 대한 배상은 여전히 일언반구 거론조차 안 한 저들에게 선뜻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이 정권 인사들을 보면 과연 본인 사재로도 그렇게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더구나 거리로 나서면 수도 중심의 번화가조차 ‘임대’ 플래카드가 붙은 빈 건물이 수두룩하고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정권이 그토록 놓아주려던 철도를 이용해서도 미사일이나 발사하고 있는 북한에 100억 원이나 선심 쓰겠다는 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북한 원조를 위해 존재하는 구호단체인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30억이나 타간 중국인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이렇게 외국인에게 새는 돈은 놔두고 건보료 올린다, 세금 올린다 하며 거둔 돈으로 외국엔 선심 쓰고 정작 이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납세자는 쥐어짜기 바쁘니 대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슨 권리로 이토록 걷어가는 건가. 탄핵 덕에 집권한 정부라면 성난 민심은 배를 파도와 같아 언제든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음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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