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명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건 기득권 해체를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4500억 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며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이재명표 개혁'을 공언하고 나섰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광주 남구의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사업은 부정부패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던 새누리 게이트의 연장인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단언하지만 1원도 받은 적 없으며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이건 나중에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공격될 사안이니 일체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심사위원도 인력풀을 만들어 심사 전날 밤 선정하거나 응모한 사업자들이 뽑게 했다"고 강조하며 특혜의혹 논란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지사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그 다음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업이 비리로 얼룩졌음을 이 지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사업은 게이트가 맞고, 게이트가 된 그 사업의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핵심은 이번 사건이 이재명식 거버넌스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데 있다. 이런 사업을 이 지사는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해왔다"며 "적자 상태의 일산대교를 인수한 국민연금 투자는 맥쿼리, 봉이 김선달 짓이라고 맹비난하더니, 민간업자가 아무 리스크도 없는 사업을 통해 수천억을 챙긴 것은 리스크를 떠안은 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니. 주목할 것은 공공의 권한과 재원을 사익에 사용해 놓고 이를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그의 주도면밀한 솜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개발을 빙자해 사실상 민간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사건"이라며 "이 후보가 거기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배임의 책임은 물을 수 있을 듯"하다고 상황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부동산 선거가 될 듯"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