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 입장에서 이미 드릴 말씀은 다 드렸지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 입장에서 이미 드릴 말씀은 다 드렸지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을 처벌해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었는데 당시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되지 않았으며 윤 전 총장 등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데 대해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 측에선 “증거 확보가 시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이나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날 단행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항의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몇 분 이야기 들었다는데 본인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제가 담당검사에게 언제 허락했냐고 물어보니 말을 바꿔 허락받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한다”며 “적법하게 (영장) 제시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 같다. 사실상 야당 정치인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고의 모략극”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국민 면접’에서 “김 의원과 손 검사 사이에 문건을 주고받은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자기들끼리는 동지니까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명확하게 확인되면 총장으로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사과할 수 있다”고 본인의 직접 연루 가능성엔 선을 그었고, 끝내 공수처가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선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건하라고 하십시오”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이 뿐 아니라 윤 전 총장 캠프에서도 이날 김병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뉴스버스 허위보도로 시작된 정치공작 제보자를 대검이 월권과 불법을 불사하며 공익신고자로 둔갑시켰고,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상습 고발자와 손발을 맞춰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정권과 검찰,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한 모략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공작의 피해자인 윤 후보를 공수처가 피의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국민은 어이없어 할 것”이라고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검찰은 발맞춰 윤 후보의 배우자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1년 넘게 수사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회사를 압수수색하자 그 사실이 바로 언론에 공표되면서 마치 윤 후보 배우자가 관여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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