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폐업도 하지 못한채 정부 지원금에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 자영업자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역대책 유탄이 자영업자에게 향하면서 향후 더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다.

7일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초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2만1478명에서 작년 말 3만1140명으로 12개월(1년) 동안 9662명늘어 4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까지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는 6872 명(22.0%)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영업자가 총 1만6534명이 늘어난 셈.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자영업자 3만8012명 중 43.5%에 달하는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했다.

지난 2017년 부터 작년까지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영업자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수급권자 증가율 보다 3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밀린 매출 하락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들을 갚지 못하고 폐업마저 어려운 상황이며 제도권 금융 대출 한도가 한계까지 꽉차있어 이자가 높지만 대부업체에까지 대출을 받아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효과도 피부에 와닿지 않고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른 탓에 현 상황에 이르렀다는 현장 목소리가 팽배하다.

또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제도 등 악재가 연달아 겹치면서 더 어려운 한 해를 예측하는 분위기다.

유경준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인건비 등의 고정비 증가 및 52시간 제도 도입 등 여파가 겹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며 "방역 체계 전면 개편 및 실질 보상 방안 마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