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해 본 추미애 "정무적 판단" 거론, 뒷배 논란 이어져
秋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 밝혀져야 한다"
"'정무적 고려의 실체' 누구인가"...정세균 "그런 시대 지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좌)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좌)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배경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거론하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사실상 '뒷배' 공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유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이후 추 전 장관의 비판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제가 약속이 있어서"라면서 사실상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배경을 두고 유 장관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직 역임해 본 추 전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면서 이는 돌려서 생각하면 '뒷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부산대가 유 장관의 입장 발언 이후에 부산대가 태도 변화를 가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육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반대로 가고 있다"며 유 장관을 몰아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외부적으로는 유 장관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유 장관의 '윗선'을 저격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즉, 유 장관은 조민 씨의 문제에 대해 그간 줄 곧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유 장관의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이다.

더욱이 추 전 장관은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를 언급한 것은 마치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뒷배가 있었다는 것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뒷배'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징계 등 검찰과의 갈등을 벌인 것에 대해 자신의 독단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뒷배' 논란으로 쟁점이 흘러 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날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추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 주장에 대한 질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정부가 옛날식으로 정략적으로 법과 다른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하며 '뒷배' 논란에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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