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백신구입 예산 1.5조원에 1조원을 더 편성해 국회에 제출
- 문 대통령 "백신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 확보 위한 충분한 예산 필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백신이 남아서 타국과 스왑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 는 백신관련 발언을 소개했다.(사진/박수현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백신이 남아서 타국과 스왑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서 2022년 백신구입 예산 1.5조원에 1조원을 더 편성해 2.5조원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백신 구매 예산, 중간보고 대비 1조원 증액! (중간보고) 1.5조원 --> (최종보고) 2.5조원"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2021.8.13일, 2022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와 지시는 논리적이고 간절했으며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지적은 ◇백신 추가 구매 ◇탄소중립 재정투자 확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국가장학금 ◇청년 주거지원 강화 ◇농림수산 분야 예산 ◇부ㆍ울ㆍ경 등 초광역 협력 관련 ◇가덕도 신공항 지원 등에 걸쳐 무려 40여 분이나 계속되었다"고 전했다.

또 "2021.8.20일, 2022년도 예산안 최종보고가 있었고, 당정청은 지난 중간보고 때 논의했던 백신구입 예산 1.5조원에 1조원을 더 편성해 2.5조원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면서 "물론,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내년 백신구입에 대해 당정청의 인식이 잘 조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관련 대통령 말씀"이라며 "지금 델타변이 추이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백신도 올해 연말까지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기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고 '개량백신'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예상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감당 못할 수도 있다"

"설령 백신이 남아서 타국과 스왑을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 추경으로 백신을 확보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백신을 선점해서 구할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나라들이 백신에 선투자를 할때는 설사 투자한 백신 개발이 실패해 투자한 돈을 다 떼일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백신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나는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여전히 위기극복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2020.8.13, 중간보고 시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그리고 2021년 8월 19일 티타임 참모회의 시 "백신확보는 기존의 관점을 뛰어 넘어야 한다. 복지부와 질병청과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예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자국민 접종량보다 몇배나 되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평시의 관점을 뛰어넘어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변이와 진화된 '개량백신'이 나온다면 금년에서 이월된 기존 백신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접종에 제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필요 물량의 확보와 함께 도입시기도 중요하다. 조기도입 계약이 필요하되 만약 개량백신이 개발되면 즉시 기존계약을 개량백신 공급으로 자동전환되도록 하는 계약이 중요하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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