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정윤재·김상진 특혜보증 집중 추궁
재정경제위원회가 18일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진 게이트’와 관련해 특혜 보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건설업자 김씨가 허위서류를 근거로 신보와 기보로부터 보증을 승인받은 것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한 부실보증의 표본이라면서 전형적인 권력유착형 비리라고 주장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래된 관행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이헌 기보 이사장은 “다산기술이나 주성건설, 한림건설에 대해 정씨의 청탁이나 외부압력 흔적은 찾기 어려웠고 당시 보증심사 기준과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주성건설에 대한 업체를 산출해보면 당연히 보증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주계약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평가 단계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은 당시 실무자들의 과실”로 일축했다.

정통부, 휴대폰 요금 인하 ‘생색내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8일 실시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통부의 휴대폰 요금인하 정책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승범 의원은 “정통부가 9월 이전까지만 해도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청와대가 요금인하를 언급한 후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며 “7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액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보름 만에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결정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사업자와도 협의를 해 인하가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소매규제에 대한 인가제를 철폐하는 등 자율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앞 다퉈 망내 할인 가격을 내놓는 등 요금할인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할인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으며, 염동연 의원은 소비자 유형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무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국감 피하려 중국 출장?
오는 23일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국감장 참석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원영 의원은 대형 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데 필요하다며 정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고 정무위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이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형 마트와 중소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부회장이 21~23일 중국 상하이에 출장을 떠날 예정이어서 국감 출석이 어렵게 되자 이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감 증인 불출석의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정 부회장의 불참 시 고발할 의사를 밝혔다.

산자위, 석유공사 비축유 문제 도마 위
산업자원위원회가 18일 실시한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중인 휘발유 및 경유 등 비축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2003년 이후 공사가 순화저장을 위해 제품을 정책대여하고 얻은 수익은 1백73억3천8백만원, 정유사에게 비용으로 지불한 돈이 2백67억3천2백만원이었다"며 "결국 공사가 93억9천4백만원 손해를 봤고 정유사들은 그만큼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의원도 "작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축유를 잘못된 거래방식으로 1백5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지난해 10월까지 그로 인한 물량을 재구매하지 못해 1천1백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사의 석유물량 및 가격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해 일단 쌓아놓고 보자는 식의 무사안일주의식 업무추진 방식이 만연돼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