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론조사상으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당정에서도 선을 긋고 있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보수야권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은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크게 훼손됐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대사면을 하라”고 촉구했으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 “두 전직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빨리 사면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나 계산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들과 한 목소리를 냈는데, 심지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 역시 이날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2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전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정치권 화두로 다시 떠오르자 여당 대선후보들은 물론 당정까지 나서서 각을 세우고 나섰는데, 민주당 대선후보들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두관·박용진 의원은 지난 28일 연합뉴스TV·MBN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X’로 답했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란 반응을 보였을 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 지금까지 없다”며 “특사 가능하려면 (사면심사)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도 심각하고 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29일에도 출근길에 그는 “오늘까지도 사면 관련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사면은 어렵지 않을까”라며 “원포인트 사면이야 굳이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지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 주변에서 국민통합이란 단어가 부쩍 자주 들린다. 최 전 원장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떠나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하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고 홍 의원은 대사면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올 거라고 했다”며 “황 전 총리도 문 대통령도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빨리 사면하라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는데 무리하다 못해 무례하다. 이분들의 국민통합 얘기는 듣기 민망한 떼창을 듣는 것 같다”고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한 야권 대선후보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선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탄핵의 강 뒤편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된다. 반탄핵전선을 구축하려 드는 게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사면에 앞서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역공을 가했는데, 이처럼 여권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선을 그은 채 야권에 공세까지 펼치는 데에는 여전히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자신감에 힘입은 바 크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6~28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실시해 29일 발표한 7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38%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과반인 56%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청와대에서도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고 있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