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입법독주 프레임 걸려들어…대선후보에 독 돼”…대선후보들 입장 제각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데에 합의하자 여당 내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권주자들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하라는 압박이 높아지면서 법사위 협상안이 자당 후보 검증대가 된 모양새다.
당초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지 않으려던 민주당이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한 발 양보한 데에는 내년 대선에 대한 압박감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구조를 계속 끌고 간다면 야당과 언론은 우리 당을 더 깊은 독주의 함정으로 빠뜨릴 것이고 새로 선출된 우리 당 대선후보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며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에선 법안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고 체계자구심사 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며 이 기한을 넘길 시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나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 등을 통해 본회의로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합의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본회의 자동부의 기능 역시 실제 적용된 경우가 극소수여서 체계자구심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강경파에 속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안 가로막는 게이트키핑 역할 한다. 이걸 없애야 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선 “모든 민주당 후보진영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법사위 넘겨지는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해줬으면 한다”고 대선후보들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5일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 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6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 권한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내 강성 지지층과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김두관 의원 역시 법사위 양보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온도차를 보여 이 전 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여러 가지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고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아예 박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를 겨냥 “대통령 됐어도 여야 간 합의가 있으면 뒤집어라, 이렇게 명령할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급기야 박 의원은 이 지사가 다른 후보들에게 공동대응까지 호소했던 점을 꼬집어 “(이 지사 캠프의) 넘버 1~3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합의안에) 찬성했다. 다른 후보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기 전에 캠프 의원들의 동의가 있는 건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후보가 당장 표가 궁색하고 눈 앞에 있는 이익이 아쉽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여기에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한 뒤 이번 여야 간 합의를 시행해야 한다. 당은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선행한 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조건부 존중 입장을 내놨는데, 이처럼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야당과의 합의를 이행할지 여부를 놓고 제각각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자당 후보에 대해 강성 지지층을 비롯한 당내 표심의 향배는 이제 단순히 친문, 비문인지 여부를 넘어 한층 복잡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법사위 합의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선 “법사위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니까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며 정 전 총리처럼 개혁입법 처리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 입장을 내놨는데, 대선후보들조차 법사위 합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 내홍으로 치달을까 우려해 우선 공을 야당으로 넘긴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