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라며 "나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재명 지사가 '내 공약이다'라로 또 말을 바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라면서 "'그 때 그 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나 '공정'을 말한다"며 "그러나 무엇이 공정이냐"라고 따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빈부격차,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공정일까요"라면서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르다"며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공정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더구나 이 지사는 소비효과를 과장하고 지역화폐라는 비효율적 방법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발상도 황당하고, 국토보유세 신설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재산세와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또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린다"며 "공정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를 장려하여 빈곤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며 "전 국민에게 주면 선거의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저는 이재명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