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게 되자 정치권에선 저마다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이날 대법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법원 판단이) 이뤄지는 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안다.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순 없다”며 “형사사법 역사에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판결에 불만을 표한 데 이어 재심 청구 여부도 김 지사와 상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선고로 지사직을 잃은 김 지사도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야권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청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국민의힘에선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법 선고 이후에도 ‘진실은 되돌아온다’며 반성 없는 김 지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가 광역단체장 자리를 유지한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김 지사를 직격한 데 이어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준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여당을 몰아붙였는데, 이 뿐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안혜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나마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됐다”고 김 지사 실형 선고에 호평을 내놨다.

심지어 범여권으로 꼽혔던 정의당조차 이동영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 다시는 정치 공간에서 정치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그동안 도정공백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데 대해 김 지사와 소속정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다른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그래선지 민주당은 이날 이소영 대변인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 도정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달리 여당 대선후보들은 당내 친문 당원들을 의식한 듯 김 지사에 적극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여당 선두주자이자 김 지사와 만나 정책협의도 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유감이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 안타깝다.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김 지사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고 입장을 내놨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 판단하는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다.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날 경남도청을 찾아 김 지사에 힘을 실어줬던 김두관 의원은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 통탄할 일이고 당도 원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추미애 전 장관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특검 수사에) 반대했다. 저는 (김 지사)그분의 진심을 믿는다”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반대로 야권 대선후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하나 같이 반기면서 저마다 입장을 내놨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홍준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돼야 한다. 더 이상 한국 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뤄지는 일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0,000건의 어마어마한 댓글조작으로 승부가 결정난 여론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다”며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압박했고,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 대통령이다. 이제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캠프 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청와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다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이 같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선 이날 김 지사 판결과 관련해 “김 지사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없고 향후에도 청와대가 입장 낼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메시지만 내놨는데, 비록 무대응으로 일관한다고 해도 그간 ‘친문 적자’로 꼽혀온 김 지사가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그의 정치인생이 사실상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문 대통령 역시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낸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특정인 처벌의 의미보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공정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경고했는데, 최근 임기를 6개월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민경욱 전 의원 등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