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라며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떄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는 양수겹장의 카드였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1)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2)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면서 시나리오는 이런 거다.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떄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죠. 클러치가 풀린 상태에서 열심히 엔진출력을 높이는 격이랄까.... 그러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한 전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잖아요. 이로써 첫 번째 목표는 날아간 것"이라며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교수는 "게다가 이분이 추징금 7억을 아직도 안 내셨더라"면서 "이 정권 사람들은 원래 추징금 같은 거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 문 대통령 자신이 설정한 사면의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라며 "판결이 바뀌지 않으면 사면복권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결국 남은 것은  '명예회복' 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한다.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 1인은 '무혐의', 나머지는 징계사유는 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불문'. 그 난리를 쳤지만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싸움이니 전패할 수밖에.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허위과장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애초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거"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애초에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 그 와중에 임은정 검사가 증인을 데려다가  '구속'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고 전했다.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것"이라며 "하여튼 징그러운 인간들이다. 그래서 보다 못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 마디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교수는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시라"며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시라.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라고 비꼬았다.

또한 "10여 년전의 사건. 갑자기 재소자들이 자신들이 위증을 했노라 자백(?)하고 나선 경위가 이상하다"면서 "항상 전과자들을 증인으로 앞세워서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밝혔다.

특히 "언론사 뉴스타파에서 이것 좀 취재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교수는 "증인으로 나선 2인 중에 허위증언을 했노라고 자수했다가 중간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지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닥달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가 '구속'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청에서 이 부분, 사실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는 외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 왔죠.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등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 이들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라며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면서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이다"고 한탄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16일 SNS를 통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면서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서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 전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면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