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청원운동 펼칠수도" 열린당 "지나가던 소도 웃는다"

여야 정치공방 가열, 민심은 잃어가고... 김덕룡 원내대표 “국민청원운동 펼칠 수도”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29일 국가 보안법 개폐와 수도이전,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 등 3대 정국현안과 관련, 국민청원 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선동주의적 정치, 정략적 분파정치로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견제하겠지만 그래도 밀어붙이면 단순히 국민투표나 서명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민청원 운동 같은 일종의 범국민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청원운동은 3대 정국현안에 대해 행정ㆍ사법ㆍ입법 3부에 문서로써 국민의 요구를 제기하는 개념”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들 문제에 있어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여론에 호소하는 합법적 장외투쟁을 펼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투표와 서명운동도 모두 큰 틀에서 국민청원운동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고 국민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제부터라도 경제에 전념하고 국회에 설치키로 한 6개 특위에 진력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개혁, 일자리창출, 미래특위라도 주도해 열심히 끌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 그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국회특위를 구성, 타당성, 비용 등을 여야가 함께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 하겠다면 몰라도 특위도 구성 않고 예산만 내놓는다면 절대 심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이명박(李明博) 안상수(安相洙) 두 지방자치단체장을 공격하면서 이성을 잃고 있다”며 “관제데모는 자기들이 한 것 아니냐. 안 시장은 자기에게 들어온 거액의 돈을 스스로 신고했는데 비리가 있는 양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약한 기업인 협박해 범죄를 조작해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만일 그런 식으로 야당을 탄압하면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3인 모두 한나라당에 필요한 재산”이라며 “3인 모두 힘을 모아야 안전하고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시각차도 없다. 내가 그들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청원운동은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논쟁으로 전면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수도이전 관련해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면서 국민을 세 대결에 동원하려고 한다”며 한나라당 대권후보군의 미묘한 갈등을 비판했다.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무시무시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정권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이 국민청원을 한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원운동은 과거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힘없는 민중들의 생존을 건 운동 방식이었다”고 한나라당의 청원운동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갖고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법을 이제 와서 막겠다고 하고, 일제에 뿌리를 둔 국부독재의 유지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 존치를 위한 국민 서명을 받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국민청원 할 사안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듯이 국민청원 할 권리와 그럴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표 “국보법 폐지 강행땐 모든 수단 동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30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야당은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때 파생되는 문제는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보법 폐지란 오판을 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국보법과 관련, 문제되는 점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론분열을 막고 여당이 개정의 장에 들어오게 하자는 생각이었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폐지하겠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보법 폐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보법 폐지’ 여론, 43.5%로 급증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보법 폐지 여론이 빠르게 늘어나, 개정 여론과 거의 엇비슷한 수치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난 2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존속이나 일부 개정 의견은 49.6%, 완전폐지나 폐지후 보완 의견은 43.5%로 나타났다. 존속이냐, 폐지냐로 단순화했을 때 존속론이 아직 높지만, 지난 11일 조사에서 존속(일부개정) 57.2%, 폐지 36.9%에 비하면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결과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국민여론을 수렴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3%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와 ‘혼란을 가중시킴으로 추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5.6％와 18%였다. 여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응답이 46.2%,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의도로 본다’는 의견이 42.8%로 나타났다. 한나라 32.5%, 우리 25.6%, 민노 17.6% 지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9%가 ‘잘하고 있다’, 59.1%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탄핵 복귀 직후 40%를 넘었던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3개월째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52％가 ‘잘 하고 있다’, 35%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동기관 조사에선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4%, 박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53.9%였다.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30%를 넘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5%의 지지율을 보인 한나라당은 25.6%에 그친 열린우리당을 6.9%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지난 11일 조사에서 양당의 차이가 8.8% 포인트(한나라당 33.6%, 열린우리당 24.8%)였던 것에 비해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율은 17.6%였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천3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1 포인트였다. 여야 국정감사서 국보법ㆍ관제데모ㆍ행정수도 이전문제 공방 치열 예상돼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남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국감은 여대야소(與大野小)로의 국회 권력구도 재편과 세대교체 등 정치권의 혁명적 변화가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투영될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인데다 피감기관도 457개로 국감이 부활된 13대 국회이후 사상 최대규모여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기국회 초반 국가보안법 개폐와 과거사 진상규명 및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관제데모’ 논란으로 힘겨루기를 한데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이들 핵심 현안을 놓고 국회와 행정부는 물론 각 정당 또는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중심과 대안제시를 통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아래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각종 정책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문제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정책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면서 “만약 야당이 소모적인 정치공세와 폭로전술로 나오면 이를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10월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전략을 총점검하고 국감기간 매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국감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정리하는 한편 여야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대응책을 전달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파탄과 국가 혼란의 중심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 등 ‘개혁 드라이브’의 허구성과 정략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자유민주체제 훼손, 민생경제 파탄, 사회안전망 붕괴, 수도이전 졸속추진 등을 국감 4대 집중분야로 선정하고 특히 최대현안인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상임위 구분 없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정책위 산하 6개 정조위를 통해 4대 집중분야의 세부전략을 구상중이며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국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29일 “수도이전 문제점에 대한 세부 리스트를 뽑아놓은 만큼 각 상임위별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며 “국보법의 경우 전ㆍ현직 법무장관의 관련 발언이 현 정권과 배치됐던 점 등을 들어 추궁하고, 과거사의 경우는 인권침해 및 독립성, 중립성 저해 우려에 초점을 맞춰 따지겠다"고 말했다. “여야 그만 싸우고 민생경제 돌봐라” “국민은 먹고살기조차 힘든 시기다. 정치하는 분들 제발 그만하고 민생경제 좀 돌봐달라.” 추석 민심은 매우 흉흉했다. 국가보안법 개폐나 과거사 규명 등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만으로는 국민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모양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호된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채수찬 의원(전북 전주덕진)은 29일 “지역구를 세 바퀴 돌면서 내내 정책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다녔다”며 “총론이 아니라 각론,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반성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통닭집,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창업하는 가게 숫자가 늘었으나 장사는 잘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보법 폐지 같은 것은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차근차근 설명을 했더니 잘 받아들였다”며 “그간 국민 설득에 실패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역 경제 현안은 더욱 절실했다.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ㆍ양주)은 “경기가 가라앉아 정치인이 지역구를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라며 “양주의 중소기업들은 매기(買氣)가 없어 울상이고, 미군 부대가 떠나는 동두천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ㆍ구례)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광양항 개발’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을 놓고 ‘정부 의지가 있는 거냐’는 항의를 받았다”며 “이 문제는 꼭 추진토록 하겠다고 설득해 놓고 귀성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도 “‘노대통령에게 서민 좀 잘살게 해달라고 전하라’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했다. 386출신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젊은 사람들은 국보법과 과거사 관련법을 확실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나이 드신 분들은 경제가 어려워진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혼쭐나기는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안보, 경제, 사회의 불안 심리가 대단해 부모 자식이 정담을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성토의 대상이고, 민심이 한계에 처해 폭발 직전”이라며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못 가는 길을 막고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은 “노대통령에 관해서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노대통령이 TV화면에 나오면 꺼버린다고 한다”고 성난 민심을 전했다. 임태희 의원(경기 분당)은 “‘대학 나오고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취업이 안되느냐’는 등 취업 부탁이 크게 늘었다”고. 김무성 의원(부산 남)은 “대졸자, 청년 실업을 새삼 실감했다. 예전 취업 부탁은 공장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한 탓에 자성론도 절로 나왔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개혁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라도 한 게 뭐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특히 여당 의원으로서 ‘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가슴 아팠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고향인 대구에 다녀 왔는데, 정치권이 한 묶음으로 비판받았다”며 “나라가 엉망인데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식의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경남 사천에 내려가 보니 쌀농사가 풍년이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이 무거웠다”며 “쌀 개방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정치권에서 과거사, 국보법이 전부인 양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 추석 정부ㆍ여ㆍ야 모두 그간 민심을 돌보지 못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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