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며 이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결국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수도성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주성'에 골병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을 새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주자>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지사께서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린다"며 "그간의 야단법석, 뒤죽박죽 끝에 정리한 내용은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안전망으로 왜곡이나 앞뒤 안맞는 임기응변 없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이젠 국민들 혀차는 소리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결국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며 "말이 마차를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생아"라고 풀이했다.

또 "새로운 성장론을 주창한다며 들떠 있는 이분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나라도 없으며 언제나 성장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그리고 첨언하자면, 어떤 주장이든 거짓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면, 그 주장의 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지사는 노동소득몫이 계속 줄어드는 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는데, 사실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다"면서 "홍장표 전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최고라며 자랑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을 올리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그 중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정책은 치밀하고 완벽해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이 맞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유통대기업에 집중된 매출을 승수효과가 큰 골목상권으로 환류시켜 경제회생에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매출지원용 지역화폐(소비쿠폰)는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 수단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여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대과정을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대신 고액으로 특정연령, 특정지역에서 전역으로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