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국토부 탁상행정 비판

ⓒ 뉴시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의 90%에 가까운 3500여명이 지난 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약 3500여명은 지난 8일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전국 타워크레인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임대사협동조합, 개별 업체들과 안전 카메라·통로 설치와 임금 인상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사측의 반대로 결렬됐으며, 전날 조합원 투표에서 83.1%의 찬성률로 총파업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에 설치된 소형타워크레인을 새로운 규격에 맞도록 유도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규격외 크레인 설치를 제재한 현장은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올해 2월 국토부는 소형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를,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중 다수는 현장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문제가 여전한데다 정부가 이런위험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2월에 3개 기종에 대해 등록말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말소 장치들이 여전히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탁상행정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토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47건 중 33건, 즉 70.2%가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