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초당적 협력” 주문에 송영길 ‘화답’…김기현·안철수 “백신 스와프 성사 안 돼” 지적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DB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 5당 대표가 26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가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선 온도차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5개 정당 대표 대화를 열고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 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면 감사하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선 “정부 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백신 기업들의 협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실천력을 갖게 됐고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전성도 크게 높아졌다. 별도로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 백신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 중시한 뜻깊은 선물”이라고 강조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미국과 동등하게 전 인류의 보건 문제를 책임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됐다는 것은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 뿐 아니라 송 대표는 한미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 등이 적시된 데 대해서도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정부에서 검토,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같이 공유함으로써 한미가 같이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이 문제를 풀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 북한이 대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즉각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대로 한미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를 문 대통령에 촉구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기 말에 성과에만 쫓겨 북한과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으며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 한미공동선언엔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 행동이 없으니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북한인권대사 조속한 임명,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임명을 포함해 구체적 행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도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란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백신스와프 같은 방안이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 달라는 말씀을 한다”고 꼬집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했고 mRNA 백신 생산에서도 당장은 기술이전이 아니라 병입 수준의 생산 합의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반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세계적 방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소중하다. 마치 ‘방역이 늦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저러는 것 아닌지 싶을 정도로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일부 언론, 여론 동향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북특사를 지명하는 것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해준 말씀이 반갑다. 북한도 한미 대통령들의 진심을 받아 적극 대화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표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는데,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전작권과 관련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한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잘 챙기겠다”고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김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는 코로나19 관련 행정당국 조치로 손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부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니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는 물론 기업을 옥죄는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주택문제와 세금폭탄 문제,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외 원전 수출을 미국과 합의한 한미 공동선언 내용을 들어 탈원전 정책 전환도 요구했으며 인사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인사라인 교체 뿐 아니라 대선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전해철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조해주 선관위원도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동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여야정 백신허브추진특위 구성 등을 요구했고 관평원 사태로 시작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전했는데,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부분 확답을 주지 않았으며 인사 교체에 대해선 “대통령이 특정정당 소속이라서 (선거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 게 없지 않나. 행안부, 법무부장관도 당적 보유했다고 해서 불공정할 것이란 건 기우”란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지나 4·7재보선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있는 시점에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대규모 이벤트를 벌였고 3년 전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결코 중립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특정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고 하루 빨리 중립적 인물로 교체되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동 후 문 대통령은 중국과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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