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북한이 지난달 말 군사분계선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를 평시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14일 이에 대해 “북한의 군사정보, 구체적 동향과 관련해 확인해 드릴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보당국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통일부에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이날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한걸음 더 전진시켜야 하는 변화와 기회의 길목에 서 있다. 남북대화 협력을 복원하겠다”고 대화·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오는 21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들어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선순환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 당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발언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반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 활동을 정리한 화보집을 공개하면서 지난 2019년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사진에선 문 대통령이 나온 부분만 잘라내는 등 문 정부의 러브콜에 오히려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통일부 등 문 정부의 반응과 달리 미국에서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내놓은 문 대통령 방미 관련 결의안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달성을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합의와 현행법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3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등이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다.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심지어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수사 지시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일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담화문을 내놓은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선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불법 과격 행위로 엄정대처를 강력 촉구한다”며 문 정부의 대북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