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서울시정을 공정하게 개혁하기를 바란다!

임헌조 칼럼니스트
임헌조 칼럼니스트

서울시 25개 구에서 모두 이긴 오세훈 시장이지만,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능력보다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여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다.

9일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민주당)는 시청 직원들에게 뜻밖의 전체 메일을 보냈다. 이 중 눈여겨볼 내용은, “신임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이기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바는 어떠한 큰 성과나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향한 노력일 것”이라면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공직자로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맡아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것이었다.

시의회 의장이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낸다는 것도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다. 그것도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직후 말이다. 시의원들에게 보낸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 시 행정 공무원들에게 당부 메일을 보내, 의회와 행정부 간 삼권분립을 어기면서까지 월권행위를 부당하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년짜리 시장, 오세훈에게 저항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닌지 세간에 말이 많다.

특히,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맡아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대목은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조직을 개편하며, 편향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보다는 급진적이고 좌편향적인 사업을 통해 서울시를 왜곡시켜 오지 않았는가!

‘박원순 시정’의 본질은, ‘균형을 의도적으로 깨고 서울시를 좌파 행동부대로 만들었으며, <보수>를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만약, 시의회 의장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탄핵의 사유가 된다. 반면, 모르고 한 것이라면, 서울 전체 시민의 민의를 읽지 못하고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식함을 따질 수밖에 없다. 시의회 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서울NPO센터는 현재 동서남북, 네 군데가 있다. 모두 진보좌파 성향의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운영한다. 만약, 서울시가 공평하게 민의를 수렴했다면, 균형이 있게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에도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란 조직을 신설하여 좌파 활동가들이 급진적 내용을 서울시민에게 주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에게 냉정한 심판을 가한 유권자들이 분노할 상황이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 등 일방적으로 좌파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산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써왔다.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사정들을 묵과한다면, 서울시 조직을 통한 합법적 이적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여당의 암묵적 활동 기구가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자신들만이 옳다는 전제 아래, 서울시를 진영으로 나누고 좌파 진영의 밥그릇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공정’하지 않고 편향적이었던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과 냉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시정과 활동이 다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바람직한 정책과 시정도 살펴보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을 왜곡시켜 왔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조적인 자기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도 예외일 수 없다. 서울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새로운 시장을 깔보고 기울어진 서울시정을 바로잡는 ‘개혁’에 저항한다면, 서울시 유권자들의 선택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 가혹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바란다.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로 갈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서 개혁에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민심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바람직하게 ‘개혁’해야 한다. 개혁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충 엉켜 이미지 정치를 할 경우, 여론의 화살은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자기혁신의 고통을 이겨내며, 공정한 서울, 정의로운 서울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정파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시민을 위한 냉정하고 공정한 활동이 필요한 때다. 천만 서울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

또한, 서울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에 라이브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언론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시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또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또한 거대 여당이 장악하고 있음에도, 자기 멋대로 국회를 주무를 수 없는 것은 라이브로 자신들의 의정활동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생중계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한 유튜브와 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고, 시의회가 무조건 서울시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언론정책을 세우는 것이 긴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과 함께 공정한 시정 활동을 통해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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