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는 핵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로 전남 영광군 홍롱읍과 전북 고창군 해리면, 그리고 경북 영덕군 남정면과 경북 울진군 근남면 등 4곳을 핵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또한 산자부는 이들 네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밀 지질조사를 벌인 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경 영·호남에 한 곳씩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핵폐기장반대단체 관계자 11명과의 면담에서 "울진군에 핵 관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종전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울진군은 제외시킨다"고 밝혀 울진과 인접한 영덕군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또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에 핵 폐기장이 두 군데씩이나 필요하느냐"는 민주당 배기운(裵奇雲)의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한 곳에만 설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사실상 핵 폐기물 관리시설은 한 곳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울진을 제외한 핵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경북 영덕, 전북 고창, 전남 영광 중 1곳이 핵 폐기물 관리시설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이를 놓고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골칫거리 핵 폐기물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연재를 하기로 했다. 연재 순서 1. 핵 발전소의 문제점 2. 핵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핵 발전소의 피해·사고 현황 4. 핵 폐기장 후보지 분석 "핵발전소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사고에 대한 정보공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년환경센터가 지난 제8회 원자력 안전의 날을 맞아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특별보고서의 결론이다. 청년환경센터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며 관련기관들이 핵발전소 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정설이 근거없음을 최근 10여년간의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입증해냈다. 결코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 핵 발전소가 위험하다. 99년 상반기중 핵 발전소 원자로 정지 건수가 13건으로 핵발전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사고원인도 각각 달라 지지애자 고장, 덤프밸브 고장, 증기 과압보호판 과도 개방. 증기발생기 급수공급 이상. 이물질 발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한국의 핵발전소 피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8년 12월 10일 고리 핵발전소 경계 밖 700m 지점의 주민거주지역에서 중저준위 핵폐기물 60드럼이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핵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에는 방사능 위험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매립장소도 식수원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다. 다음해인 1989년 3월에도 불법매립된 핵폐기물 드럼이 발견됐다. 가장 빈번하게 발전소 정지사건이 발생했던 발전소는 95년 한 해만 무려 10건의 사고를 냈던 '영광 3호기'다. 87년 가동을 시작한 전남 영광 2호기는 99년 3월 23일부터 38일까지 불과 엿새만에 2차례 발전정지, 2월, 5월 발전정지 총 5차례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으며, 이때 국회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 밖에 93년 이후, 1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를 빚었던 발전소는 93년 영광 3호기이다. 총 10건의 사고를 빚었으며, 일시별로 보자면, 1월 11일, 21일, 22일, 2월 18일, 20일, 3월 17일, 18일, 4월 27일, 8월 7일, 9월 6일로 1월, 2월, 3월에는 매달 2번 이상 연달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뒤로 연이어 사고(고장)가 일어났다. 가장 많은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던 사건을 가져왔던 발전소는 '영광 핵발전소 2호기'다.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은 방사능이 얼마나 누출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폭받았는가 하는 문제다. 피폭량에 상관없이 1건의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례는 전남 영광에서 발생했다. 1998년 9월 영광 2호기 핵발전소 정비과정에 투입되었던 기술자 310여명이 원자로 내 파손된 지지핀 교체 보수 공사 도중 방사능 피폭된 것이다. 이 사건은 31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뿐 아니라 지지핀의 고장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고였다. 이 사건은 2000년 9월이 되어서야 언론에 공개되었다. 원자로 중단 사고 빈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가동을 중단해야했던 발전소는 울진 1호기, 울진 2호기다. 92년 12월 멸치떼로 인해 울진 1호기 출력감발 이후, 해파리, 새우떼 등 해양생물 등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로 원자로가 중단되는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했다. 해양생물로 인한 최근의 사고부터 살펴보면, 2001년 8월 26일 울진 1호기 원자로정지, 8월 11일 울진 2호기 원자로정지, 5월 1일 울진 1호기 원자로 정지, 1997년 12월 28일 울진 2호기, 울진 1호기, 4월 24일 울진 1호기, 울진 2호기 원자로 정지, 2월 1일 울진 1호기, 울진 2호기 원자로 정지 1996년 9월 14일 울진 2호기 원자로 정지 등 번번히 새우떼와 해파리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한수원의 조치내역에는 처음 몇 번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라고만 서술되어있으나, 2001년에 들어서는 그물망 설치, 수거설비 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가 반복되었다는 점이며, 원자로 중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가동 2년만에 1등급 사고를 낸 울진4호기는 총 170건의 고장, 정지 사건 중 1등급 5건과 2등급 1건으로 총 6건이 0등급 이외의 판정을 받았다. 동일 부지 내에 10기 건설이라는 유례없는 세계 최대 핵단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울진의 경우, 울진 1호기, 2호기, 4호기 또한 각각 1등급 사고가 발생해 다른 발전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울진 4호기 사건의 경우 가동 후 2년 3개월 뒤 발생한 것으로, 다른 발전소들이 10년 전후의 가동 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사고의 심각성을 더 해준다. 아직도 원인규명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고 등급 판정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저출력 운전관련 안전대책 강화 필요" 하며 재발방지대책으로 "정지, 저출력운전 절차 강화" "증기발생기 관리강화" 등이 논의되었던 사건이었다. 200만명 주민 방사능물질 노출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1979년 3월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미국 핵발전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주도 해리스버그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스리마일섬에는 가압(加壓) 경수로 두 기를 갖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2호기의 급수 펌프가 이 날 새벽 4시께 고장나면서 재난이 시작됐다. 2호로가 모든 출력으로 가동되던 중 증기 발생기에 물을 대는 급수펌프가 고장나고, 운전원이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가 없어져 그 결과 핵연료가 녹으면서 격납용기 안에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다. 방사능 물질의 누출은 사고발생 후 5일 동안 계속되었다. 사고지점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던 200만명의 주민이 유출된 방사능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사고가 일어나자 가장 먼저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고, 주변 23개 학교가 폐쇄되었으며, 인근 주민에 대하여 긴급 대피가 명령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없었으나 20억 달러에 상당하는 원자로는 단 30초만에 파괴되었고, 이때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하여 현재 지역주민 1만명당 110명에 해당하는 암발생률이 보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 종류의 암, 백혈병, 유산, 사산, 불치의 통증, 눈이 하나밖에 없는 기형아 등 갖가지 신체적 장애가 확인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세계 전역에 엄청난 피해 갑상선 질환, 암, 백혈병 발생률 50% 증가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키에프에서 120km 떨어져 있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에서 대량의 방사능이 분출되는 최악의 핵 사고가 발생했다. 4월 25일 이 발전소에서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중단될 경우 관성의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터빈이 돌아가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불행히도 4호기 원자로 실험 도중 원자로 자동 냉각계에 관한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원자로의 과열로 인하여 폭발하게 되어, 8톤 가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에 방출되었다. 수천톤의 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원자로 차단벽은 단 몇초만에 폐허가 되고,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는 수천도의 온도에서 핵 화산과 같이 불타 버렸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보다 천 배가 많은 방사능 물질이 여기서 방출되었다. 원자로가 폭발하고 10일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 사고 발생 후 몇 시간 안에 치명적인 요오드와 세슘이 대기에 방출되었으며, 이 많은 양의 방사능이 한 순간에 공중에 뿌려졌고, 1주일 뒤에는 지중해 연안까지 번졌으며, 일부는 8천 km나 떨어진 한국에까지 상륙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지역내 많은 건물과 자연 생태계가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사고시 화재 진화를 위하여 5천톤의 납과 백운석 등이 투하되었고, 그 위에 1만톤의 콘크리트를 뒤덮어 두었으나, 지금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배출되고 있어 주변 지역에 있는 수백만톤의 오염된 토양과 수목도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곳이 키에브지역 250만 주민의 상수원이 되는 드니퍼강의 상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지역에 잔류하는 방사능 물질이 이 강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 이 사건의 초기 사망자는 31명에 불과했지만 방사능 감염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4년 후에는 사망자가 300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구소련 당국은 발표하였다. 1986년에서 1990년까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체르노빌 방사능 영향 지역에서 갑상선 질환, 암, 백혈병 발생율이 50%이상 증가하였으며, 유산, 사산, 기형아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체르노빌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소나무 침엽이 보통 것보다 무려 10배나 커지고, 오크나무의 잎이 무한정으로 커지고, 아카시아 잎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커지는 등 기형 식물이 확인되었고, 주변 지역의 농장에서 눈이나 귀가 없는 가축이 부쩍 많이 태어나고 있으며, 1988년 1년 동안에 10개 농장에서 돼지 119마리와 송아지 37마리가 기형으로 태어났음이 확인된 바 있다. 체르노빌 사고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독일 남부, 그리이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영국이며, 이 때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기상 현상으로 계속 이동하여 인근 국가의 채소, 과일, 낙농 제품 등에서 검출되었다. 체르노빌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지구상에 계속 잔류하게 될 것이므로, 장래 수천 내지 수백만명의 백혈병 및 암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근무자의 안전 수칙 불이행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원인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는 세계 전역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기 도난사고가 방사능 노출 일으켜 1987년 9월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의 한 보건소에서 의료기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의료기 속에는 소량의 방사성 원소 세슘(Cesium)-137이 보관되어 있었다. 핵폭발에 의하거나 원자로에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은 강력한 방사능을 가지게 된다. 특히 반감기가 긴 것은 장기간 잔류하게 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중에서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세슘-137은 반감기가 30년으로 스트론튬(Strontium)-90(반감기 29년)과 함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한편 도둑들이 훔친 의료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캡슐을 깨뜨리게 되었고, 깨어진 캡슐은 고물상에 팔리게 되었다. 고물상 주인은 이 캡슐에 들어있는 조각들이 어두운 곳에서 파란 빛을 내는 것을 보고 이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눠졌으며, 며칠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위장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증세는 방사능에 과다 노출될 경우 나타난다는 사실이 9월 28일에 한 내과의사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브라질 당국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사능 물질 유출과정과 고이아니아 지역 67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오염상태를 조사한 결과 여덟 곳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오염된 85가구 중 41가구 200여명은 긴급 대피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249명은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가운데 4명은 결국 생명을 잃었다. 오염된 지역과 가구에 대한 오염제거 작업이 1987년 12월 말까지 계속되어 3,500입방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질이 수거되어 격리 보관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여느 다른 주검처럼 화장이나 매장과 같은 장의 방법을 사용하면 체내에 보유된 방사능물질이 자연계에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사선 투과가 안되는 납으로 만든 관에 넣어져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격리되었다. 30만명 이상 주민 피난·옥내 대피 1999년 9월 30일 오전 10시 35분경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이시가미도주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핵연료 가공회사인 일본 핵연료컨버전(JCO)사의 전환시험동 핵연료 가공시설내에 우라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초산용액으로 용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규정량보다 7배에 가까운 이산화우라늄용액(UO-2) 16kg을 침전조에 주입하는 도중 임계사고가 발생함에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일본 첫 임계사고로, 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피난, 또는 옥내 대피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사고 발생 51시간 만에 사고현장주변지역 규제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핵연료 가공회사 제이씨오는 회사전체가 '위법지침서'라 할 정도로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감독부재를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이씨오는 89년에 국가의 승인을 받은 정규 가공지침서를 마련했으나 4∼5년 전부터 이를 어기고 자의적인 가공작업을 해 왔으며 97년에는 국가승인도 받지 않은 채 아예 자체 내부지침서를 따로 마련했다. 게다가 이번 사고 때는 이 내부지침서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우라늄 가공과정에서는 절대 임계사고가 날 수 없다고 맹신하고 있었다. 그 결과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일대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설상가상으로 도쿄 등 사고현장에서 멀리 덜어진 곳의 소비자들까지도 방사능 피폭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바라키 지역 출하 제품들의 구입을 꺼리고 있어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렸다. O-157식중독사건이나 다이옥신 오염소동 때처럼 이곳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구입취소가 잇따랐다. 핵 전문가들은 "잦은 핵발전소 사고는 자칫 엄청난 참사를 몰고 올 수 있다"며 전국 핵발전의 안전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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