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언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검찰구성원들의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개시를 건의드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SNS(페이스북)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라면서 "임 연구관은 검찰구성원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연구관의) SNS 활동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 즉 비밀엄수 의무·공개금지 의무·공정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전부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의 직책과 경력에 비추어, 임 연구관의 언행은 사안의 전모를 파악할 방법과 여력이 없는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비판적 검토 없이 '그분들은 불공정한 공무원이고, 업무수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갖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총장과 총장 대행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서도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입장문을 통해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임 연구관이)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혼란을 초래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정치편향적인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구하기 공작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 연구관은 지난 2일부터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며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자신의 직무배제 문제에 대해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올렸었다.

그는 지난 9일에는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며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한 임 연구관은 지난 23일에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면서 "조남관 차장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어 실망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피곤했다"고 토로하며 대검 수뇌부와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