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4·7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당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급기야 지난 9일부터는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확산되면서 문 정권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지난 10일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까지 ‘SH공사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 때 늘어난 물량 중 진짜 공공주택 비중이 81%인 반면 박원순 시장 때는 27%에 불과했다”며 공공주택 공급을 반전 카드로 삼으려던 정부여당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여야 후보 간 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번 4·7보선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 전 시장도 출마한 상황에 “재임기간을 고려했을 때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더 많은 물량을 공급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시의 공공주택 실적이 부풀려졌다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SH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 폭로로 논란이 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역시 절반 이상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간 2·4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계속 변 장관에 힘을 실어주려던 문 대통령은 한층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래선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투기 의혹 사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선긋기’에 나서는 듯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간 문 정권 하에선 당청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민변과 참여연대 인사들이 장악하다시피 포진해있었던 만큼 대선 전초전 격인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들 단체가 돌연 LH 의혹을 폭로한 것은 문 정권 레임덕의 전조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진보단체들의 자정작용이란 관측도 없지 않은데, 과거 미투 파문과 윤미향 사태 등 진보진영 인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여론의 외면으로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하자 이제는 기득권인 문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 진보단체 출신임에도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나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등 일부 인사들은 일찍이 정권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었는데, 당시엔 진보단체 내 이 같은 목소리는 비주류에 그쳤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도 안 남겨둔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