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LH투기의혹이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 조사 방식은 이미 늦었다며 변죽만 울릴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민변에 지속적으로 땅 투기 의심정황이 제보되고 있다. 시흥에 이어 광명에도 LH직원 투기 정황이 발견되고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신도시 발표전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청원으로 제기된 창릉 신도시도 LH관련자들이 구매했다는 글이 재주목 받고 있다. 아울러 LH직원이관리처분대상 전 토지를 차명으로 싼값에 사들이는 분위기가 일정부분 형성돼 있다고 알려지는 등 일부 몇명이 참여한 수준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땅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대대적인 합동조사단 구성…실효성엔 의문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제기 이후 정부는 총리실을 주축으로 매머드급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투기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9일 오전 경찰이 LH 본사(경남 진주시) 등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은 활빈단(시민단체)이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LH임직원중 13명에 대한 것으로 전체를 압수한 것이 아니다. LH 전체로 만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기 의혹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영장 집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투기 첩보 등에도 적극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가 거듭될수록 땅 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조사방식 “틀렸다. 다 쇼다”…개인정보 미동의 13명 벌써 등장, 조사 한계 드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벌백계' '발본색원'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부가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9일 국토부와 LH직원 13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없다. 합동조사단은 10일 회의를 통해 수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가 하는 조사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블라인드 글도 등장했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글 게시자는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히고 "이 수사는 망했어. 경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거야"라고 운을 뗀뒤 현재 정부가 조사하는 방식인 등기부등본 직원 대조,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언론사 수습이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하는 조사는 이미 등기에 남아 있으니 당장 필요한 수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 광명시흥 부동산 업계, LH, 국토부 압수수색 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글 게시자는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에 있는 모든 결재라인과 공람자 등 관련자와 이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통신사실 1년치를 우선 압수했어야 한다 또 다른 팀은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 등을 통해 일련의 흐름을 확인하고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물새는 곳을 찾아야지 물 흘렀다고 걸레들고 설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조사방식으로는 '피래미' 직원 밖에 안나오고 윗선이 누락된다"며 "로펌 등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 전에 수사에 속도를 붙였어야지 지금은 늦었고 다 쇼다"라고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