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LH직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의혹이 전국을 강타했고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6번째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이 투기한 정황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정부는 기자회견이후 특별조사반을 서둘러 꾸렸고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사장 재직시절 일어난 일인데 조사 주체중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과 변 장관이 LH직원 감싸기 발언이 불타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발표지역 등기부등본과 LH직원 등과 대조하는 방식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조사과정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주도해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는 데에 음모론이 제기돼고 있다.

음모론은 크게 3가지로 ▲시장선거 한달 전 민변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빠른 일처리를 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 설 ▲신도시에 친여권 인사 등이 연루 돼 있어서 LH직원으로 꼬리자르기 설 ▲민변·참여연대 의혹제기, 정부가 조사하는 방식의 정보 통제설 등이다. 이외에도 여권내 내부권력설, 변창흠과 민변 갈등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음모론은 신뢰가 없을 때 발생한다. 이 음모론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사죄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발본색원 하라고 지시하는 등 속도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단순 대조 조사만으로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정부 합동조사단이 빠진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무근 이며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일절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감사원에서 밝혀질 예정"이라면서도 "검찰 수사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국민들은 매머드급 합동조사단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 등의 외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일각에서는 필요하면 검찰까지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지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두달만 줘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급기야 1기 신도시 노태우 정부와 2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까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듬해에 검찰이 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사범 987명,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2기 신도시 때도 수도권 10개 지역 충청권 2개지역 총 12곳을 발표했다. 이후 부동산 폭등 현상이 일자 2005년 7월 검찰은 합수부를 설치해 투기사범을 단속했고 27명의 공무원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는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적발 됐다.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나 조사에 검찰은 찾아볼 수 없고 하다못해 감사원도 없다. 이점을 국민들은 '기괴하다'고 표현한다. 

정부는 잦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7만호 공급예정지 발표이후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불신의 고리를 끊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려한다는 의심을 제거해야 한다. 비록 살과 뼈를 내주고 레임덕이 가속화 되더라도 국민 행복의 근간이 되는 주택마련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악마적 행위는 멈추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달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