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권이다’고 믿는 사람은 딱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순진한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무지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순진한 사람부터 살펴보자.

문재인 정권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 대명사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전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는 길을 열어드렸다‘고 말했다. 또 “주택 공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A씨. 그는 10여 년 전 분당 중심가의 주상복합을 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하자 약간 손실을 보고 팔았다. 그런 다음 용인으로 전세를 얻어 갔다.

A씨는 현재 미치기 직전이다. 용인 전셋집의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서면서 다른 전세를 알아봐야 하는데 전세금이 턱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자신이 판 분당의 주상복합은 두 배가 뛰어 거의 20억 원에 육박한다. A씨는 퇴근하면 우울증에 빠진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혈압도 200을 넘어서서 약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헛소리만 해대던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권이 4년간 25차례의 대책을 내놨으나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5억 원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억 4천만 원이던 게 11억 4천만 원이 되어 78%나 올랐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78%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균치에 불과하다는 것.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9억4천만 원이 상승했다는 데 강남구 도곡렉슬(34평형)은 15억 원이나 뛰었다.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2019년 11월 이후 40%나 뛰었다)

무주택자(빈자)와 유주택자(부자)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30평형 아파트값이 5억 원 뛰는 동안 근로자 평균 임금은 9%(연 264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4년 내내 오른 게 겨우 천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격차는 점차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간 78%(5억 원, 6억4천억 원→11억4천억 원) 올랐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 원, 3천96만 원→3천360만 원) 상승에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연간 1천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5억 원의 자본소득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

경실련은 ”핀셋 규제, 가짜 분양가상한제, 임대사업자 특혜, 무분별한 개발정책 등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말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은 궁극적으로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순진한 사람들은 ”집값은 결국 떨어질 것이다“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집값 하락’은 언제쯤 이뤄질까?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전문가들은 최소한 3~4년 이내에는 집값이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다음은 무지한 사람을 살펴보자.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였다.

최저임금의 경우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간 29.1%(누적)나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내에서 묶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2년 간 30% 가량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무식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달리 반응했다.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을 못해 먹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간 '인건비 따먹기'식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자신의 혁신 부재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계와 시민운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시장에서 품질에 비해 가격이 높은 제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다. 냉정하게 경제 원리만 따지면 사람도 비슷하다. 생산성(품질)이 낮은 근로자(제품)은 고용주(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 과거에는 낮은 최저임금이라도 받았으나 이제는 고용되지 못하다 보니 아예 소득이 ‘0원’이 되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대부분 서민이나 저소득층인데, 그들은 일을 아예 하지 못하니 더욱 가난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본격화된 이후의 수치인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무려 13.2%나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했던 이여영 월향 대표도 2020년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실업자는 급격히 늘었는데, 2020년 말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였다. 2021년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21.2만 명으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거창하게 홍보까지 해가며 만들었던 일자리 상황판은 아직도 청와대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적힌 숫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 부처 장관까지 누구 하나 언급한 사람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현재 40% 수준을 넘나든다. 필자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의 말을 아직도 믿는 순진한 사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유효하다고 여기는 무지한 사람이 여전히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무지와 어리석음이 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무지와 어리석음은 ‘나쁜 사람과 악당’이 날뛰는 기반을 제공한다. 무지와 어리석음이 ‘나쁜 권력’의 방관자나 조력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쁜 권력이 날뛰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다.

지금 집값 상승으로 인해 ‘벼락 거지’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은 자신이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었고 그들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결국 자신들을 벼락거지로 만든 사실을 알까? 지금 일자리를 잃은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없애 결국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

전임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이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영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제발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마구 생색을 내는 ‘재난지원금’에 속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