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본질'이 드러나다.

얼마 전 진중권 교수는 마포포럼에서 강의하며, 현정권과 그 주변세력들이 ‘진보’도 ‘좌파’도 아니며, 이권과 진영논리만을 앞세우는 비합리적인 ‘잡것'이라고 한 바 있다. 가치 단어인 진보나 좌파라는 단어가 이들에게는 과분하며, 싸구려로 쓰이면 안된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권 당시부터, 급진 세력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법제화하고 공교육 및 일반사회에 뿌리내리는 시도를 했었다. ‘피해호소인’이란 단어를 만들어내어 위선자임을 스스로 밝힌 남윤인순이 대표 발의자였다.

시민성을 발양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나, 실제는 자신들의 급진적 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세간의 판단이다. 그 증거가 최근 이들의 행태에서 드러났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공문을 통해, 자신들의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공문의 제목은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서 보급 및 활용 안내”이다. 이 공문에서 하나의 책을 보급하겠다고 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자료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책이 바로 2017년 간행된 「촛불혁명」이다. 이 책은 과도하게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치켜 세우며, 헌법적 질서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진 사건을, 법을 넘어서는 ‘혁명’으로 규정하고 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책을 구입하여, 올해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육청에 비치할 테니 수령해가라고 한다. 교육감이 나서서 급진적 이념으로 공교육을 왜곡하고 아이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말이 ‘민주’지 사실 ‘급진이념시민교육’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및 추진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실무적으로 담당해 왔다. 이 단체의 실무자들은 민주화를 급진좌경세력의 전유물로 이해하며, 온 국민이 참여하여 87년 6월항쟁을 성공시켜 대통령 직선제를 달성한 것을 왜곡해 왔다. 2014년 초, 박상증 목사가 이 단체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박상증 목사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소위 ‘좌파 시민사회’의 존경받는 원로였다. 하지만, 박상증 목사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좌파’들은 태도가 돌변했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단체의 실무자들이 농성을 벌여 6개월 가까이 출근할 수가 없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관용의 정신아래 상호 신뢰와 존중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말은 민주화기념사업회지만 이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혀를 찰일이다.

아래는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의 공문이다.

아래는 위 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내용이다.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교육부와 좌파 교육감이 똬리를 틀고 있는 지역에서 소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좌편향 의식화 교육’의 후유증을 우려한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단체들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결국 유권자들이 올바른 교육감을 뽑을 때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