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

언뜻 들으면 귀가 솔깃한 표현이다. 그래서인지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여권의 정치인들이 틈만 나면 이 말을 반복한다.

필자도 최근 제법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지인이 “국민이 빚을 안 지게 하려면 국가가 빚을 져야지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정치인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생거짓말을 해도 먹히는 이유가 ‘무지몽매한 국민’ 때문이라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는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보면 안다. 영어로 대충 바꿔보면 “If the nation doesn’t owe money, the nation(the people) will.”이 된다. 영어 ‘nation’은 ‘국가’란 뜻과 ‘국민’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국가=국민인 셈이다. 여권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국민이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가 되어 버리는 셈이다.

세상사에는 정답도 없고, 비밀도 없으며, 공짜도 없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진리는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인기영합정치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는 지난해 8월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는 50번,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에 문제없다. 국민 1인당 30만 원씩...(그거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말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며 철없는 이야기”라고 했을 정도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1조 3,430억 원, 올해 2월 2차 재난지원금으로 1조 4,035억 원을 썼다. 총 2조 7,465억 원을 썼는데 그 빚을 갚는 데 14년을 걸리도록 계획을 짰다. 빚을 갚는 기간을 보면 내년 대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지사의 임기 동안에는 2,200억 원만 갚고, 나머지 2조 5,000억 원은 후임 도지사가 갚게 된다. 생색은 이재명 지사가 내고, 막상 빚을 갚는 책임은 후임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늘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난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벌써부터 저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국민건강보험 확대는 건강보험기금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기금은 2018년 20조 원, 2019년 17조 원을 줄었고 2024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올해 3% 내외로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10조 2,500억 원이었는데 2019년 7조 3,500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 완전히 고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료율을 0.2~03%포인트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바닥을 드러낸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를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다.

‘정부가 펑펑 쓰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진리는 국민부담률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을 합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데 2003~2016년 22~24%였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25.4%, 2018년 26.7%, 2019년 27.3%로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은 진다’는 생거짓말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채무를 놓고 보면 박근혜 정권 시절 627조 원이던 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급격히 늘어나 올해 말 843조 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5년 새 34%(216조원)나 올랐다.

가계 빚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26조 원에 이른다. 2018년 말 1,535조 원이었는데 2년 새 191조 원이나 늘었다. 국제금융협회 분석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로 미국(81.2%)과 주요 선진국(78%)보다 훨씬 높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고, 집값 급등에 다른 ‘영끌 집 매수.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한 빚투(빚으로 투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잡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면 된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 측면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과 여권 정치인들은 이러한 진실을 감추려고 지금 ‘재난지원금 퍼주기’에 나설 생각이다. 자신들은 원 없이 쓰고 차기 정부의 부담은 모르겠다는 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인물은 “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은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이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증세로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는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 스스로도 ‘퍼주기의 결과는 증세’라는 걸 인정한 셈이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현 세대에는 세금 부담, 미래 세대에는 빚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빚이 늘어나면 국민의 허리가 휘게 되고, 나라 전체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포퓰리즘으로 망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 예외 없이 그 길을 걸었고 이때 서민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즘 정치인은 국가 패악이자 국민 패악의 존재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무지한 국민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말을 진리인 양 신봉하고 있다. ’문재인 당 찍어야 공짜 돈 생긴다‘며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국민을 보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문재인 정권의 ’공짜 세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에서 포퓰리즘 정치인을 찍지 않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 중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21세기에 들어서도 1950년대 ‘고무신 선거’의 유령이 그대로 살아 날뛰는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