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피해 예방위한 국정원 정보공유 의무화 하는 '北 해킹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북한 등의 해킹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미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회사와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외부세력의 구체적인 해킹수법 공개를 거부하고 특히 화이자 공격 등 북한의 명백한 해킹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18일 ‘해킹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北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킹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데도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이며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18일에도 북한의 해킹과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 해커 기소까지 하는데 국정원은 해킹 사실 감추기에만 급급, 북한해킹정보공개법 발의하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미국이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이들 북한 해커는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조4천억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 미국은 북한이 자행한 해킹수법을 자세히 공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에 피해예방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 사실 공개는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며칠 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화이자 해킹 사실을 문건으로 보고해놓고 제가 이 사실을 공개하자 엉터리 해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화이자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제가 메모를 공개하자 이번에는 북한을 특정한 건 아니라는 식의 말장난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화이자 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셀트리온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회사까지 해킹한 사실은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됐다. 그런데 국정원만 모르는척 북한 해킹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하 의원은 "이전에도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 예방하기 위해 해킹수법 공개해야 한다는 저의 요구를 여러차례 묵살했다"면서 "우리 기관들과 기업을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해킹하는지 수법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수법은 국가기밀이며 이를 공개하면 북한의 해킹수법만 진화할 거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기관에서 외부의 해킹수법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민간 컴퓨터 바이러스 회사들도 리포트를 통해 해킹과 스미싱 수법을 매일같이 공개한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북한의 해킹수법 감추려고만 하는 국정원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보기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해킹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 위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북한해킹정보공개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정보를 국회와 국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공해 범죄피해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에 의하면 미국 법무부는 17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 시도, 사이버 공격과 악성 암호화폐 앱 개발과 배포 등 다양한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