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고열로 인한 국회 불출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에 이어 법무부 차관이 거짓말을 하는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불출석 통보' 사유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국회 법사위 개의 30분전 "고열로 불출석한다"면서도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조 의원은 "■ 대법원장 이어 법무부 차관 거짓말? …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불출석 통보’ 사유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위한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을 통보했음. 법사위 개의(오전 10시) 불과 30분 전이었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차관은 “고열로 불출석한다”면서도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통보"했다면서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병가를 하루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에는 출근을 못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코로나 대응 메뉴얼은 고열이 발생하면 즉시 선별 검사소를 찾아야 한다고 돼 있음. 코로나의 가장 대표적 의심 증세는 고열임"이라고 밝힌 조수진 의원은 "특히, 법무부 장관은 차관에게 수시로 대면 보고를 받는 만큼 차관이 고열로 병가를 냈다면 차관의 판정을 받고 외부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청사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청사 일부 또는 전체를 폐쇄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일 직원 한 명이 확진돼 7층 사무실 전체를 폐쇄하고, 30명을 자가격리 조치한 바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면서 "첫째, 이용구 차관은 언제 병가를 신청했는지(날짜와 시각). 둘째, 법무부 차관의 병가는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결재하는지(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 셋째, 이용구 차관은 언제, 어느 선별 검사소에 연락했는지. 넷째, 고열 발생시 법무부의 대응 메뉴얼은 무엇이며, 이 차관은 이 메뉴얼에 따라 행동했는지. 다섯째, 이 차관처럼 고열 증세가 있더라도 코로나로 보지 않는다는 근거나 메뉴얼이 있는 것인지."를 열거하였다.

조수진 의원은 "만약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피하려고 고열을 핑계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더구나, 대법원장의 잇따른 거짓말이 확인된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거짓말’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그간 법사위는 정부 측 관계자 법사위 출석에 엄격했고, 이것은 법사위의 관례"라면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처장의 이석 사례(2021. 2. 17. 법사위 전체회의)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례(지적받고 뒤늦게 출석, 2020. 8. 31.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소개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고열을 사유로 불출석하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박범계 장관에게 이용구 차관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애기하면서 법무부 직원들과 회의장 내 모든 인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한홍 의원도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올 정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 검사"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병가를 하루 냈고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안다"며 "코로나 관련인지, 열과 관련돼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용구 차관은 이날 코로나 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