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 2012년 노크 귀순에 이어 지난해 11월엔 북한 남성이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해와 경계태세에 지적을 받았던 22사단이 지난 16일엔 잠수복을 입고 헤엄쳐 남하한 귀순자가 배수로를 통해 들어왔음에도 수색 3시간 만에야 붙잡아 경계에 실패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철책 귀순’ 사태 당시 문제점 보완 및 경계태세 강화를 다짐했던 군의 약속은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월남자에 뚫리면서 ‘공언(空言)’ 되어 버렸는데, 현지 조사를 진행한 합동참모본부조차 17일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 시설도 미흡했다”고 밝혀 이번 사건은 군의 명백한 경계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 구멍이 또 뚫렸다. 최전방 경게망이 뚫리고 초동조치도 엉망이고 무방비의 극치인데 이게 특수부대의 무장 침투였다면 우리는 지금 수습하기 어려운 대혼란 속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계망이 반복적으로 뚫리는데 이런 군을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국민들은 발각된 것만 이 정도지 혹시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고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여당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마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감시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음에도 수차례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계 실패다. 대대적 문책이 불가피하다”며 군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번 경계 실패 논란은 그간 최전방 GP철거와 해안철책 철거 등을 단행해온 문 정권에도 자칫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선지 서욱 국방부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경계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22사단은 지난 15일부터 혹한기 훈련 중이었음에도 경계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