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별다른 보상책과 이행여부를 담보 받지 못한 상황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즉각 철회 주장

경기 의정부시 국민의 힘 의정부(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3일 경기 의정부시 국민의 힘 의정부(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최근 의정부시의 최대이슈이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시로의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서울시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위치한 노원구와 함께 경기도내 타 지자체가 거부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에 옮기기 위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내용은 의정부시는 이전협약의 보상대책으로 노원구로부터 의정부시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과 서울시로부터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지원을 약속 받고 이전 지역인 장암동(장암동 254-4번지 일원 50,447) 위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행정업무지원을 쌍방 합의하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자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반발과 해당 지역구의 지역정치인들과 현역 시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그 중 국민의 힘 이형섭 (을)위원장(변호사)는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카일 개발문제 등과 함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의정부시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의정부시로부터 답변 받은 “아직까지 협약의 구체적 세부내용과 이행절차는 결정되지 않았고 실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지금까지 단 3회만 개최되고 현재까지 더 이상 진척된 것이 없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이형섭 위원장은 서울시와 노원구 모두 의정부시에 대한 보상내용이나 그 이행확보방안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부시만 몸이 달아 성급하게 장암동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있는 우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440억원 규모를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140억원 규모만 지원해주었던 과거의 7호선 도봉차량기지 장암동 이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일침을 가하며 의정부시의 이러한 행보는 서울시에 또 다시 속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경각심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향후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공업위주에서 AI(인공지능)과 5G 및 IOT(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모든 연계 산업이나 분야가 총합된 자율주행차 위주로 구조와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정부시가 소위 사양 산업시설이 될 수도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해 와 서울시와 노원구가 의정부시에 소유한 해당부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도 가능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의정부시의 행정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처럼 공개적인 도봉면허시험장 반대는 지역정치인 중 야당인 이형섭 위원장만이 아니다.

지난 21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재선,신곡·장암동)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 힘 임호석(재선, 신곡·장암)의원과 김연균 의원(초선, 신곡·장암)이 공동 발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표결 끝에 총 의원 투표수 13표 중 채택을 하자는 표가 5표, 이를 반대하는 표가 8표가 나와 무산되기도 했다.

이는 신곡·장암 시의원 4명 중 3명이 지역구 내의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공식적으로 이전을 반대하자는 의견에 표를 던진 것이고 1명이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자는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역인 시의원 중 무기명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찬성한 시의원이 2명이 더 있는 상황의 당일 표결에는 이는 아마도 같은 을지역의 시의원이 아닐까 하는 지역정가의 설왕설래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국민청원 등 이전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 의정부시는 해당 이전계획은 의정부시의 고용창출과 재원확보에 큰 힘이 되고 향후 의정부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그 결과에 지역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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