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의정부시 의회 하위권 평가
예산, 부패 통제 의회 운영 항목 평가에서는 전국 최하위 평가받아

의정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시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1일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시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고 의회 운영(예산, 부패통제) 항목 평가에서는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청렴도 측정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과 11월까지 설문조사와 전화 및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인 광역 17개와 기초 48개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측정하고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 방식을 개발해 심층 파악해왔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의 측정 방식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 업무 담당자와 경제 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 활동 및 의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으로 객관적이고 당연한 평가가 측정되었다는 자조 섞인 비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는 의정부시 의회가 8대 의회에 들어서서 집행부 견제와 예산심의, 민의 대변이 역대 의회 중 제일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6대, 7대와 이번 8대 원 구성까지 여당과 야당의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으며 의원 상호 간의 견제와 암투가 심해 협력이 안 된다는 지역사회 평가가 일부에 팽배되어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의정부시 인근 구리시 의회는 의정 활동(부패인식, 부패경험) 2등급을 받았고 김포시 의회와 김포, 평택 시의회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이 외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지자체들인 수원시회와 성남시 의회도 의정 활동 2등급을 받아 의정부시의회와 비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에 대해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정부시 의회 13명의 여·야 시의원들이 계보정치와 구태 정치 및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상호 협력과 집행부를 연구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어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대야소로 견제와 심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없는 의회 구조가 역부족이라는 해명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정부시 의회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전반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와 단 2곳만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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