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경제학 박사 출신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은 "큰 일날 발언"이라며 "정확한 원인진단을 하셔야 할 대통령이 잘못된 발언으로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니 그 발언을 준비했던 참모들은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경질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혜훈 전 의원은 "정말 큰일 날 발언"이라며 "이런 발언을 하게 만든 참모들 모조리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첫째, 주가 고공행진은 희망이 아니라 위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상황에 대한 완전한 오판일 뿐 아니라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은 수출실적을 감안해도 27%정도 과대평가 되어 있고 넘쳐나는 유동성을 감안해도 15%정도 과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실증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실물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거품 주가로 에어포켓 리스크가 상당해 정부가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죽하면 기재부 차관이 나서서 걱정하며 경고하겠느냐? “실물과 금융의 괴리는 자산가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은 실물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기 떄문에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거품이 꺼져 폭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에게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면 극도로 위험한 국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부추기다니 정말 큰 일 날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주가에서 선방하고 있고 이것은 문정부의 功이라는 인식 자체가 틀렸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문정부 수출성적이 좋아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수출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거품이 27%나 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 내부사정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때문에 원화가치가 절상된 것과 외국인의 순매수 급증이 우리 주가 고공행진의 원인"이라며 "둘 다 우리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해외여건이 유리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정확한 원인진단을 하셔야 할 대통령이 잘못된 발언으로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니 그 발언을 준비했던 참모들은 경질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도 14일 SNS에 < 거시경제의 좋은 흐름? 대통령의 정신승리 >라는 글을 게시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했다"라며 "대통령은 그 근거로 수출과 주가를 들었다. 수출실적이 좋고, 주가가 사상 최고라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저 원고를 써주는지 궁금하고 심히 걱정된다"고 적었다.

그는 "사상 최고를 기록한 주가가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그러나 지금의 주가상승은 '시중에 풀린 돈이 몰려서 올라간 머니게임'의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 거다"라며 "지금 거시경제의 흐름은 좋은 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수출과 주가 숫자만 보고 거시경제가 좋다고 하고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 경제는 세 가지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코로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K자형 양극화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코로나 양극화로 일자리를 잃고 가게와 공장 문을 닫고 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거시경제 흐름이 좋다는 대통령 말에 공감할까?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 만큼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한 말이다.
둘째, 코로나 백신도입에 실패하여 접종이 늦어지면 '코로나 디바이드(divide)'의 패배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셋째, 긴급지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난 3년 7개월 동안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부터 실패한 이래 지금까지 '하늘에서 돈 뿌리기(helicopter money)' 이외에는 변변한 경제정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거시경제 흐름이 좋다는 식으로 '정신승리'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앞길에 놓인 시한폭탄을 치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