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4대와 절단기 소지하고 월북 시도하려 한 30대 탈북민, 철원 군부대에서 검거
법원, 도망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경찰, 월북 동기 등 조사 후 송치 예정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차. 시사포커스 DB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차.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경찰이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를 가지고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탈북민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일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탈출 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반 탈북민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탈북민 A씨가 2018년 입국했으며, 그가 지난 17일에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하는 등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탈북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으며,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탈북민 A씨는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에 먼저 발각됐고, 군은 그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로 넘겨졌으며, 경찰은 "월북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강화도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던 탈북민이 월북하여 개성에서 붙잡혀 큰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당시 북한에 도착한 그는 코로나19 감염 증세로 의심받아 개성 일대가 완전 봉쇄하는 등 큰 소란이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경계, 치안, 방역’이 무너졌다며 국가 안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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