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기념식서 개헌 논의 불붙여

임채정 국회의장이 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임채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5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지난 4월 각 정당 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각 당이 개헌의 방향이나 시기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도 기여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정 의장은 지금 헌법은 1987년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승리의 산물이지만 국가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탈냉전과 국민 기본권 신장, 복지 요구 등 시대의 변화상을 새롭게 헌법에 반영할 때가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내세웠다.

임 의장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논의의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대선주자들은 올 대선과정에서 개헌공약을 내걸고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헌이 국민의 주요 관심 사안이 아니며 임기 단축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개헌 논의에 적극성을 띠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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